개인정보처리방침
화천군의회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군의회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 정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 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은 이러한 개인 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군의회는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 정보를 공공 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또한,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군의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 정보에 대한 열람청구권 및 정정청구권 등 여러분의 권익을 존중하며, 개인정보주체인 여러분은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군의회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 정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 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은 이러한 개인 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군의회는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 정보를 공공 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또한,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군의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 정보에 대한 열람청구권 및 정정청구권 등 여러분의 권익을 존중하며, 개인정보주체인 여러분은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Ⅰ. 홈페이지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여기는 화천군의회 홈페이지입니다. 우리군의회 홈페이지의 이용에 대해 감사 드리며, 홈페이지에서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우리 군의회에서 운영하는 모든 웹사이트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자동으로 수집ㆍ저장되는 개인정보
여러분이 우리군의회 홈페이지를 이용할 경우 다음의 정보는 자동적으로 수집·저장됩니다.
이용자 여러분의 인터넷서버 도메인과 s우리 홈페이지를 방문할 때 거친 웹사이트의 주소
이용자의 브라우져 종류 및 OS
방문일시 등
위와 같이 자동 수집·저장되는 정보는 이용자 여러분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홈페이지의 개선과 보완을 위한 통계분석, 이용자와 웹사이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위해 이용 되어질 것입니다. 다만,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정보를 제출하게 되어 있을 경우에도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및 웹 서식 등을 통한 수집정보
이용자 여러분은 우편, 전화 또는 온라인 전자서식 등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통해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의 선택에 있어 몇 가지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이 홈페이지에 기재한 사항은 다른 사람들이 조회 또는 열람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재한 사항은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필요한 다른 사람과 공유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의 시행과 정책개발의 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보는 타 기관과 공유되거나, 필요에 의하여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홈페이지 보안을 위해 관리적·기술적 노력을 하고 있으나, 만약의 침해사고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의 기재는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운영하는 보안조치
홈페이지의 보안 또는 지속적인 서비스를 위해, 우리군 의회는 네트워크 트래픽의 통제(Monitor)는 물론 불법적으로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시도를 탐지하기 위해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링크 사이트·웹 페이지
사이트 또는 웹페이지로 옮겨갈 경우 개인정보보호방침은 그 사이트 운영기관이 게시한 방침이 적용됨으로 새로 방문한 사이트의 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 이용 중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취득
군의회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이메일 주소 등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러한 개인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사항의 신고
우리 군의회의 웹사이트 이용 중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 등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는 다음의 연락처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화천군의회 개인정보관리책임관(CPO) 의회사무과장 김성용
의사담당 : 개인정보보호업무 총괄
이메일 : zuzues@korea.kr
전화번호 : 033-440-2742, FAX : 033-442-2710
주소 : (24124)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화천새싹길 40
홈페이지 보안을 위해 관리적·기술적 노력을 하고 있으나, 만약의 침해사고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의 기재는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Ⅱ.「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취급 및 보호방침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
우리군의회는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법령의 규정에 근거 및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파일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군의회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일반 행정정보와 달리 이용 및 제공에 엄격한 제한이 있는 정보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는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보유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유기관의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보유기관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2. 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보유기관의 장은 제2항제2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정보를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때에는 처리정보를 수령한 자에 대하여 사용목적·사용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처리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4. 보유기관의 장은 정보주체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처리정보의 이용을 당해 기관내의 특정부서로 제한할 수 있다.
5. 보유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처리정보를 이용하는 기관은 제공기관의 동의 없이 당해 처리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개인정보일지라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공개가 가능합니다.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우리군의회는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있어 관계법령을 엄수하여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화일의 열람 및 정정 청구
게시된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다른법률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률)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열람청구 절차
다음사항은 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당해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교육법에 의한 각종 학교에서의 성적의 평가 또는 입학자의 선발에 관한 업무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의 검사, 보상금·급부금의 산정 등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다른 법률에 의한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토지 및 주택 등에 관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증권거래법에 의한 불공정증권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나. 개인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재산과 기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다음의 경우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정 청구의 범위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정보의 정정
특정항목에 해당사실이 없는 내용에 대한 삭제
정정 청구의 절차
(※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개인정보파일 파기
우리군의회에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 및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한 개인정보파일 등과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경과, 보유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때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파기방법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해 파기합니다.
정전자적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재생불가능한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개인정보취급업무 위탁관리
위탁관리하고 있지 않음
우리군의회에서는 현재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다른 공공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위탁 관리할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게도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것입니다. 또한, 위탁관리 사실에 대하여 정보주체들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회에서는 현재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다른 공공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위탁 관리할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게도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것입니다. 또한, 위탁관리 사실에 대하여 정보주체들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분쟁조정위원회 : 118번(ARS 내선 3번)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 02-580-0533~4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 02-3480-2000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02-392-0330
CCTV설치 및 운영에 대한 방침
CCTV 설치 ㆍ운영에 대한 의무사항을 준수하여 국민의 사생활 보호 및 개인화상정보 침해를 예방합니다.
적용범위 우리군의회가 범죄예방ㆍ증거확보ㆍ시설안전ㆍ화재예방ㆍ법규위반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ㆍ운영하는 모든 CCTV와 이로써 수집ㆍ처리되는 화상정보
CCTV설치시 준수사항 총괄책임자 및 운영책임자를 지정한다.
최초 CCTV 설치 또는 목적이 다른 CCTV 추가 설치, 목적 변경시 반드시 행정안전부에 사전협의 요청(법 제6조),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다.
CCTV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한다.
화상정보 취급시 준수사항 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필요최소한의 범위안에서 화상정보를 수집하여야하며, 그 설치 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곳을 비추어서는 안된다.
녹음기능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화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총괄책임자 및 운영책임자 등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며, 모니터링 장소와 개인화상정보파일이 보관되어 있는 곳 등에 대한 출입을 통제한다.
화상정보의 이용ㆍ제공에 관한 사항은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우리군의 취급 및 보호방침에 준한다.
CCTV 설치현황 및 담당자 연락처
[CCTV 설치현황 및 담당자 연락처]
| 설치장소 | 설치대수 | 설치목적 | 담당자 | |
| 성명 | 연락처 | |||
| 화천군의회 청사 | 8 | 방범용, 시설물관리 | 황병길 | 033.440.2736 |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의 지정 및 업무
우리군 의회는 개인정보의 적법성 및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주민의 권익보호 및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운영한다.
화천군의회 개인정보관리책임관(CPO) 의회사무과장 김성용
의사담당 : 개인정보보호업무 총괄
전화번호 : 033-440-2742, FAX : 033-442-2710
이메일 : zuzues@korea.kr
주소 : 우)24124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화천새싹길 40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수집한 개인정보가 수집 및 처리목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개인정보보호 계획 및 방침의 수립ㆍ시행
- 개인정보침해 관련 민원의 접수ㆍ처리
- 개인정보처리실태의 점검 및 감독
- 각종 개인정보보호 관련 통계 및 자료의 취합
- 소속된 다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의 총괄
- 그밖에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 개인정보침해 관련 민원의 접수ㆍ처리
- 개인정보처리실태의 점검 및 감독
- 각종 개인정보보호 관련 통계 및 자료의 취합
- 소속된 다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의 총괄
- 그밖에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