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
화천군의회는 화천군의 사무에 대하여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의 범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특정사안에 대하여는 수시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집행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화천군의 사무중 특정사항에 관한 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의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조사 발의가 있어야 한다.
감사·조사는 현지를 확인하거나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을 듣게 되며 만일 감사·조사과정의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감사·조사는 현지를 확인하거나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을 듣게 되며 만일 감사·조사과정의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행정사무감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