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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의회 국내연수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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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광기 날짜 : 작성일19-06-18 19:11 조회 : 5,23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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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의회가 2019년 5월 22일~24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2019 타시군(안성시, 평택시, 음성군) 우수사례 견학"을 실시하여 이에 대한 정보공개를 다음과 같이 청구하였더니



"1. 국내연수 결과보고서 작성 여부(개인별 또는 통합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 공개)



2. 국내연수 결과보고서 공개(특히, 통합 작성하였다면 군의원별 의견 제시사항에 성명 명시, 예산 항목별 사용내역)"



이렇게 답변을 해주었네요. 



"2. 국내연수결과보고서 작성 여부와 결과보고서 공개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 정보공개 청구하신 자료는 우리 의회에서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은 사항이므로 정보부존재함을 알려드립니다." 



결과적으로 답변 내용만 보면 아직까지 결과 보고서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예산사용에 대해서는 2019년 6월 7일 의회에 바란다 답변 내용을 보면 "이중 일비, 식비는 개인에게 정액으로 지급되는 부분으로 사용 결과를 별도로 정산하지 아니하며, 숙박비는 여비규정에 따른 실비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게 바로 우리 화천군의회의 의정활동 수준입니다. 국내연수를 다녀와서 결과보고서도 작성도 안하고 입으로만 의정활동 하는 군의원들...



다른 지방의회는 "국내연수 보고서를 조례는 없지만 홈페이지에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군의회의 투명성 보장을 위해 공개해주고 있다"고 관련 자료까지 캡쳐해서 게시를 해줬는데도



우리 군의회는 오히려 "자료는 우리 의회에서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은 사항이므로 정보부존재"라고 공개를 안해주네요. 이런 군의원들이 요즘 군청 감사중인가요? 이러면서 얼굴들고 다닐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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