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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원들이 민원인을 대하는 자세는 최하...업무추진비로 군의원들 셀프 명절 선물 챙기기는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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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광기 날짜 : 작성일19-06-14 09:55 조회 : 2,69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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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의견제시에 따른 회신을 보면 



"3. 그리고 위 동 규칙 제 11조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그대로 적용하였으나, 다만 의견 주신 제3항에 대하여는 타 기관의 공무국외출장규정(비공개요구 등)과 배치되는 내용이 있을 수 있기에 입법예고된 안을 그대로 적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답변을 주었는데 그렇다면 타기관에 이런 사항에 대해 문의하고 확인한 내용이 있다면 공개해달라고 했더니 없다네요.



그렇다면 우리 화천군의회는 민원인의 정보공개 청구 사항에 대해 허위로 회신해주고 답변해준건가요?



어떻게 회신 문서에는 "다만 의견 주신 제3항에 대하여는 타 기관의 공무국외출장규정(비공개요구 등)과 배치되는 내용이 있을 수 있기에 입법예고된 안을 그대로 적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문서로 회신을 해주더니



타기관에 관련 규정을 확인해본 자료를 공개해달라고 했더니 관련 자료가 없다고 하면 누가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이라고 생각하겠나요?



의정활동은 요렇게 밖에 못하면서 명절때만 되면 의장 및 부의장 업무추진비로 군의원들까지 셀프 선물을 챙겨주고 받고 있죠. 이렇게 업무추진비 사용하면 안되는거 알죠?(관련 내용은 의회에 바란다에 게시한글 참고해요)



입장 바꿔 생각해봐요. 군의원들이 집행기관(화천군청)에 질의를 했는데 이런식으로 답변하면 "네...그렇군요"하고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나요?



모든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군의원 간담회 또는 의장의 최종 결재를 득한 후 답변을 해주는 시스템에서 무성의하고 이해할 수 없는 답변에 화천군의회의 수준은 물론 주민으로서 자괴감이 드네요. "지금 이순간만 지나면 되겠지"라는 생각이라면 매우 큰 오산이예요.



민원인은 민원제기시 다른 지방의회에서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캡쳐까지 해서 질의를 하는데 군의원들이 주민 민원에 이정도 밖에 답변을 안주나요? 이런게 의정활동이면 누구나 다하겠어요.



능력이 이런 군의원들 하고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이 안쓰럽네요. 민원을 받지 않아도 되는것을 답변을 이상하게 해주거나 답변을 회피함으로써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민원인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상황 중간에 있는 직원들에게는 미안한 마음을 갖게되네요.



그러나 정부부처에서도 우리 군의원들이 잘못하고 있는 일부 의정활동을 지적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이런 행태를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어 어쩔 수 없네요.



상세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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