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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의회는 주민의 민원에 성실하고 진정성있게 답변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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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광기 날짜 : 작성일19-05-09 07:33 조회 : 2,68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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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의회에 의장과 부의장의 업무추진비 사용관련하여 의회사무과 직원이 카드 영수증에 결재하고 품의서 보고서를 의회사무과장이 전결 처리, 직원 병문안 격려금으로 200,000원을 지급하는등 여러사항에 대한 관련 규정을 캡쳐해서 답변 달라고 질의하였더니 관련규정 제목을 알려주고 세부 조항 내용은 캡쳐해서 공개를 안해주네요.



어차피 민원에 대한 답변을 해주기 위해서는 화천군의회에서도 관련 법령이나 조례등을 확인해볼텐데요. 그렇다면 이때 관련 규정을 캡쳐해서 공개해 주는게 바람직하지 않은건가요. 여기저기 산재해 있는 법령이나 조례를 일반 주민이 일일이 어떻게 찾아보고 확인하라는 건지 주민 민원에 너무 무성의한 답변이라 생각하네요.



화천군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의 개별 업무추진비 카드 내역서와 통장사본도 여러가지 예산이 혼합되어 있어 가공, 취합이 어려워 정보부존재로 답변을 주고 있으면서요. 정보부존재란 관련 자료가 아예없는걸 뜻하는거 아닌가요? 이처럼 본인들이 하기 귀찮고 공개하기 불편한것은 고의적으로 안해주고 거부겠다는게 맞는 말이겠죠?



화천군 한명의 주민으로서 궁금한 규정을 캡쳐해서 공개해달라고 했더니 관련 규정에 대한 조항을 전부 서술해준것도 아니고 어디에 있으니 찾아보라는거 같은데 상당히 불쾌하네요. 화천군의회가 그동안 신뢰성 있고 진정성 있는 의정활동과 답변을 해주었다면 이렇게까지 주민 한사람으로서 이렇게 일일이 법령과 조례를 직접 확인해보려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쉽게 찾아 볼 수 있는거라면 민원을 제기 했겠나요. 직접 찾아봤겠죠. 이정도의 민원 서비스도 못해주는건지 의문이네요.



화천군의회 군의원을 위해 의회사무과에 14명이 근무하고 의장수행요원이 1명 배정되어 있어서 각종 의정활동과 행정사항에 대해 보조를 받으며 편안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일반 주민이 이런 법규와 관련규정을 직접 확인하는게 얼마나 힘든건지 모르나보네요. 이러니까 화천군의회에 점점 불신이 커져가는 이유죠.



예산과 인원도 필요할때마다 지원 받으면서 왜 주민 민원에 소홀히 하고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는지 의문이네요. 저는 화천군의회가 정확하게 법령과 조례가 정한바에 따라 직접 확인해보기 위해서 관련 법규와 조례등을 요구하고 있는거예요. 그동안 의정활동한것을 보면 본인들이 한것도 몰라서인지 잘못 답변주고 관련 법령과 조례대로 안하고 있는사례가 있었잖아요.



특히, 화천군회는 《군의회가 하는 일은 누구한테도 검수나 확인을 받을 필요도 없고 누구한테 받냐》는 생각을 과감하게 버려야 할겁니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의정백서 제작과 배포 관련하여 전화통화시 화천군의회 관계자한테 직접 들은 말이예요.



정부 기관에서도 관련규정 조항을 서술해주던지 붙임 문서로 파일을 첨부해주는데 어떻게 지방의회 화천군의회는 이런 무성의한 민원처리를 하는지 의문이네요. 주민은 많이 알필요없다는 의도가 아니길 바래요.



새삼 다른 지방의회 의회사무과 직원의 말이 계속 생각 나네요.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의회의 투명성을 위해 규정이나 조례에 없어도 다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해 주고 있다는 말이요. 이런 자세가 주민을 위한 진정한 의정활동 자세 아닌가요. 우리 화천군의회에는 없는거죠. 저는 단언코 확신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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