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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의회의 투명하고 진정성있는 의정활동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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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광기 날짜 : 작성일19-04-22 23:29 조회 : 2,62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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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의회에 질의한 "2019년 산천어축제 해외세일즈를 위한 동남아 해외 마케팅" 국외공무출장시 군의회 부의장이 일행으로 동행한 후 국외공무출장결과보고서를 개인별로 작성하지 않고



왜 화천군의회 부의장이 개별적으로 작성하지 않고 주관 기관인 화천군청에서 통합작성한거로 대체하였는지 관련 규정을 제시해 달라고 했더니 지난번 답변과 똑같은 답변을 줬네요. 관련 규정을 제시도 안해주면서요.



왜 이런 질의를 화천군의회에 했느냐면은 화천군의회에서 금번과 같은 답변을 주길래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했더니



심사결과보고서와 계획보고는 화천군의회 의원 국외공무여행규칙에 예외규정이 있어 작성하지 않는것은 적법하나 결과보고서는 별도규정이 없는한 국외공무여행 복귀후 규정대로 작성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을 주었기때문이예요.



그런데 화천군의회에서는 지속적으로 똑같은 답변이네요.. 10명이 출장을 갔다고 10명이 개인별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 기관인 화천군청에서 통합작성하였다고요.



화천군의회 예산으로 군의원이자 부의장 자격으로 화천군청에서 주관하는 국외공무여행을 실시하고 화천군의회 의원 국외공무여행규칙에 별도 예외 규정이 없다면 행정안전부에서 답변을 준것처럼 별도로 작성하는것이 타당하지 않을까요?



이번에 국외공무출장규칙 입법예고 한것에 타기관에서 주관하는 국외공무출장에 동행시에도 개인별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고 주민 의견서를 제안했는데 화천군의회에서 반영해줄지 모르겠네요.



화천군의회 의장 업무추진비는 월 2,100,000원 기준액이 있음에도 초과해서 사용하면 안된다는 관련 규정이 없어서 2019년 1월 업무추진비를 55,100원 초과하여 사용한것이 적법하다는듯 답변을 주었는데



1월 의장 업무추진비 초과 사용된 이유가 1월에는 산천어 축제로 인해 외부기관에서 방문하는 사람이 많아 업무추진비가 초과 사용되었으나 균형있게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초과 사용된 큰 요인은 설명절 격려품 840,000원으로 2월 1일에 구매했다면 1월 업무추진비가 초과 사용되지 않고 정말로 균형있게 잘 집행되었을 텐데요..



법령과 규정을 본인들한테 편리한 방향으로 해석하고 논리적이지 않은 답변을 주는 화천군의회... 아쉽네요.

화천군의회 운영의 편리성보다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군의회의 투명성 보장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길 화천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원하고 바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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