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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2019년 화천군 의회 의정활동비 산정기준 확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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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날짜 : 작성일19-01-11 20:50 조회 : 2,80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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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우리 의회예산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관용차량 2대 구입비와 기사실 프린터구입비에 대한 답변입니다.



❏ 현재 의회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은 2대로서,

  ❍ 승용차량 체어맨 01두 6393호 차량은 2007. 7. 9일에 구입하여 현재 127,849km를 운행하여 사용하고 있는 차량이며,



  ❍ 카운티 77다 1309호 미니버스는 2006.11.16.일에 구입하여 현재 92,013km를 운행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 화천군공용차량에 관한 관리규칙에 의하면 이 두 차량의 경우 10년을 경과하거나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하는 경우에 차량교체 승인 대상이 됩니다.



  ❍ 따라서 이 두차량의 경우 교체대상이 되어 2018년 추가경정예산에 165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의원들이 차량을 더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2018년에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현재까지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 그러나 차량의 노후로 안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금년도에 차량구입하는 것으로 하여 170백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현재 구입 시점은 정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 또한 차량의 구입은 전체 조달청 물품구입을 하는 것으로 차량구입비 잔액이 발생하면 남은 금액은 전액 반납되는 예산입니다.



  ❍ 그리고 예산편성 시 차량소모품과 유류비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기준에서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1년 지출액을 예측하여 예산을 계상하게 됩니다.



❏ 다음 기사실 프린터구입비입니다.



  ❍ 현재 기사실 프린터는 2005년도에 구입한 프린터로서 너무 오래되고 단종된 프린터입니다.



  ❍ 프린터의 내구연한은 6년으로 약 13년이 경과하여 지금의 프린터 사용이 너무 불편하여, 2018년 프린터 가격을 조사 1백만원 이내의 기종을 사는 것으로 하여 금년도에 1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 의원역량개발비 1천5백만원의 예산편성기준에 대한 답변입니다.



  ❍ 의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중,

    - 205-04 의원국외여비,

    - 205-05 의정운영공통경비,

    - 205-06 의회운영업무추진비,

    - 205-08 의원역량개발비 등 이 네가지 항목은,

    - 행정안전부 기준에 의거 편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등 전반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총액한도로 정해져 있는 예산입니다.



  ❍ 행정안전부에서 이 네가지 예산은 한도를 정하여 총액으로 제한하고, 의회에 자율권을 부여하여, 예산편성 시 네 과목간 예산의 이동을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는 과목이며, 2019년 예산 역시 2018년의 예산편성에서 크게 다르지 않게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 의원역량개발비는 의원들이 의정활동 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감사기법, 예산편성기법 등 의원들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전문교육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보통 행정사무감사 실시전과 본예산 편성전으로 년2회(2회 실시, 총 6일~8일), 7명의 의원들이 실시하는 것으로 1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 07목 의원역량개발비(공공위탁, 자체교육) 1천4백만원 편성 자체교육에 대한 답변입니다.



  ❍ 앞에서 말씀드린 08목 의원역량개발비는 민간전문 위탁 교육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교육이며, 07목의 의원역량개발비는 국회,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공공위탁 의원전문교육입니다.



  ❍ 이는 공공위탁(국회, 행안부 등)의 경우 의원들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필요시 개별적으로 수시로 참여하여 학습할 수 있는 개발비이며, 자체교육은 특정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교육받을 때 사용하는 교육비로서 총 1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2018년도까지는 07목 공공위탁의 예산과목이 없었으나, 행정안전부에서 2019년에 처음 신설된 과목이기 때문에 2018년도 실적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4. 2018 의원해외연수 계획 및 결과와 2019년 해외연수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 2018년도 해외연수는 화천군의회 해외연수는 2018.11.13. ∼ 11.19일까지,

    - 농업과학연구소, 농업현대화농장을 방문하여 변화하는 농업분야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하여 알아보았으며,

    - 자연과 문화유산을 간직한 중국의 관광자원 활용방안에 대한 것,

    -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과학기술박람회를 방문하여 국제적인 안목을 넓히고 시책개발에 활용하고자,



  ❍ 중국의 광저우, 심천, 삼아지역을 1천5백만원의 예산으로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2018 해외연수비 예산 중 1천2백만원은 반납하였습니다.



  ❍ 참고로 해외연수결과보고서는 의원들이 연수지에서 보고 들은 사항을 정리하여 보고서가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 그리고 2019년 해외연수계획은 지금까지 실시계획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 2018 해외연수계획서는 별도 정보공개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공무원 관련예산의 배정과 산출근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공무원 관련예산과 산출근거는 행정안전부 예규 2019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에 의거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6. 각종 여비에 대한 산출근거에 대한 답변입니다.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와 화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산출됩니다.



  ❍ 국외여비는 행정안전부 2019년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의거 산출되며, 국내여비는(일반의원, 소도시 출장, 1인, 1일 기준) 일비 2만원, 식비 2만5천원, 숙박비 5만원, 출장지역 차비가 지급됩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으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직접 방문하시거나, 연락주시면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의회가 2월경부터 시작되오니 시간이 가능하시면, 의원들의 활동에 대한 방청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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