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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화천군 의회 의정활동비 산정기준 확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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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광기 날짜 : 작성일19-01-11 20:50 조회 : 3,26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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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화천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이 6년정도 밖에 되지않아 화천 분위기도 잘모르고 지내왔는데 최근 왜 화천군 의회 의원들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일까하고 금년도 예산 편성을 살짝 들여봤어요..그런데 재정자립도 최하위권에 있는 화천군 의회 예산 편성 심히 실망 스럽고 불쾌했네요..

1. 관용차량 2대 구입하는데 1억 7천만원, 기사실 프린터 구입 1백만원... 예산 산출 근거는 무엇인가요?

  * 사전에 차량 또는 프린터 판매 금액을 확인해보고 산출 했나요?

  * 상기 차량(유류비, 수리부속 및 각종 오일 / 바퀴 등 수리비용) 및 프린터(토너 및 잉크 교체, 수리비용)에 대한 1년 유지비는 어떻게 판단하고 예산을 확보했나요?

  * 상기 차량 및 프린터는 언제 구매예정인가요?



2. 의원역량개발비라고해서 2개 예산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08목의 1천 5백만원 예산 편성 기준은 무엇인가요?

  * 다른 예산 편성은 인원수 대비 편성했는데 이금액은 명시되어 있지 않네요.



3. 07목 의원역량개발비(공공위탁,자체교육) 1천 4백만원 편성은 자체교육 의미가 뭔가요?

  * 2018년 부터 현재까지 자체교육을 실시한 경우가 있었나요? 있다면 그 계획과 결과를 공개해주세요(군의원 성명 포함)



4. 2018년 의원 해외연수 계획 및 결과를 공개해 주세요..(이미 공개 되어 있다면 어디서 열람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또한 2019년도 해외연수 계획도 공개해 주세요.

  * 예산 집행 내용 포함



5. 공무원 관련 예산이 배정되어 있던데 산출근거는 무엇인가요?



6. 각종 여비에 대한 산출근거는 무엇인가요?

 

결과적으로 내 생각에는 예전 예산은 몰라도 이번 예산은 군민을 위한 교육예산 민생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면서 화천군 의회 군의원을 위한 군의원 만을 위한 예산은 인상이네요..예산 배정 원칙도 기준도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 편성...

군의원 해외연수비를 비롯하여 다른 예산도 심히 걱정되지만 이미 다른 분들이 이의제기를 많이 하고 있기때문에 나는

상기 예산 편성 산출 근거 및 기준에 대한 질의를 하네요... 정확한 답변(근거) 부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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