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사단 통폐합 검토 관련 화천군의회 의정활동 답변 내용..

27사단 통폐합 검토 관련 우리 화천군의회에서 어떠한 의정활동을 하였는지 관련 내용을 공개해달라고 정보 공개 청구를 했더니 다음과 같이 답변이 왔네요.



"2. 귀하께서 청구하신 위 정보는 우리의회에서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은 사항이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의거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요.



화천군의회에서 말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로 정의를 명시하고 있고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 법률이 맞다면 지금까지 우리 화천군의회는 27사단 통폐합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까지 이와관련한 의정활동을 하지않았다는 것이 되는건가요?



그러니까 "우리의회에서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은 사항이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의거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답변을 준거겠죠?



화천군의회가 명확하게 답변을 해줘야 할 사안이네요.



상세 내용은 정보공개 청구 질의 및 답변내용이 담긴 첨부파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