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의 예산안 결정에는 사람의 마음을 담으셨어야 했습니다. 부디, 재고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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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천대혁 날짜 : 작성일19-01-10 13:55 조회 : 3,938회본문
화천군의회 의장님께
의장님께서 올려주신 글 잘 읽었습니다. 그리고 부족하나마 저의 의견을 드리고 싶어 글을 씁니다.
기초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관한 연구(;'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표와 산업구조 간의 상관관계 분석' , 이상득, 순천향대학교, 2011)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지역의 인구구조, 생산 및 고용측면에서의 산업구조, 그리고 주민의 소득수준과 재산보유상태 등의 다양한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변화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외의 다양한 연구를 살펴보아도 재정자립도와 공유재산의 활용과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는 없었습니다.(;DBpia,KiSS, RISS, 국가지식포털 등 검색)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단체 예산에 관한 공부와 화천 지역의 인구구조, 산업구조 등 다양한 원인에 관한 살핌이 없이 그저 화천의 낮은 재정자립도의 이유를 공유재산의 낮은 활용도로 든 것은 판단의 준거로써 합리성이 심각하게 결여되었다고 여겨집니다. 고로 의장님은 미약한 근거를 기초로 화천의 재정적 어려움의 모든 원인을 경영이 부실한 탓으로 돌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위의 이유로 예산 삭감은 명백히 의원님들의 잘못된 판단이며 이의 원인은 군정과 예산에 관한 공부가 많이 부족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언컨데 의원님들께서 화천군의 공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고 싶으셨다면 교육, 복지, 산업, 기획, 관광 등 소득을 높이고 미래의 기회를 확대하는 예산은 삭감할 것이 아니라 확대하는 방향으로 심의를 하셨어야 했습니다.
일정한 원칙을 갖고 예산안을 심의 · 의결할 수밖에 없다고 하시며 그 기준으로 '선심성 예산'으로 잡으셨습니다. 의장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선심성 예산'이라며 삭감하신 몇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초등학교해외 문화 탐방 전액삭감
화천초등학교 놀이터 조성 예산 전액삭감
진로아카데미운영 예산 전액삭감
중고등학교 연합체육대회 운영 지원 예산 전액삭감
화천초등학교 교사동아리 운영 예산 전액삭감
제가 잠시 확인한 것만 이 정도입니다. 제가 접근이 불가해서 확인할 수 없는 '선심성 예산'이라는 기준없는 기준에 따라 날아가버린 화천의 미래 기회는 얼마나 많았을지요.
“갈 곳 없는 다리”라고 하셨나요?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에 혜택을 주는 부패 관행"이라구요?
의장님께서 칭하신 '갈 곳 없는 다리'는 미국 코넬대학 로버트 프랭크 교수가 2005년 미국 의회에 총 3억2,000만 달러의 예산이 투입된 정부의 사업이 비용 대 편익의 부조화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는 증거로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정부의 거대 토목공사에 해당하는 사례로 화천군의 교육, 복지, 산업(기업투자), 기획, 관광과 같은 지역 기반 사업들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게다가 예산 낭비의 전형으로 회자되는 '갈 곳 없는 다리'로 불리우는 프로젝트는 알래스카의 작은 마을 케치칸과 그라비나 섬의 공항을 연결하는 다리를 건설하는데 책정된 국가 예산으로 불거진 문제로 결국, 문제의 핵심은 국가의 예산 집행이 지역 주민에게는 큰 혜택을 주겠지만 그 비용을 전체 납세자가 떠안을 것이라는 문제제기로 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조금 오버해서 의장님께서 드신 '갈 곳 없는 다리'라면 의장님과 의원님들이 발벗고 나서서 국비를 유치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 상황에서나 적용 가능할 예시 아닐까요?
그럼 이런 측면에서 보아 의원님들의 의결에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질문에 분명하고 합당한 설명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설명이 부족한 경우 삭감된 예산에 대한 화천군민의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 없을 겁니다. 군민들은 군정의 주인이고 의원님들은 군민들의 대리인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이 다른 지역에 사용되는 항목인가요?
둘째, 지난 화천군 예산안이 특정인을 위한 예산이었나요? 그리고 그런 판단은 군민 전체의 의사가 반영된 것인가요?
셋째, 특정집단에게 제공되는 혜택을 문제 삼으셨으니 기초의회 의원들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과거로 부터 조사된 자료를 근거로 불요불급한 예산 전액을 삭감하는 것에 동의하실 수 있으신가요?
넷째, 군예산을 심의•의결하실 권한을 행사하셨으니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의 확대 차원에서 군조례를 개정하여 군의회의 예산에 관한 심의•감사 권한을 민간에 이양하실 수 있으실지요?
다섯째, 의원님들에 의정활동에 대한 군민 호응도를 주민투표를 통해 조사하여 결과가 '불신임'인 경우 군의회를 해산 혹은 쇄신을 공개적으로 약속하실 수 있으신가요?
그리고 주변에서 들리는 바로, “화천군 돈 많네”라는 지탄은 군민과 군정 위에 군림하며 필요시급한 예산을 포퓰리즘으로 선전하며 무자비하게 칼질을 해대는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 군의회와 의원님들에게 향한 것임을 전합니다.
글을 닦으면서 "우리 없이 살아도 부끄럽지는 말자. 그리고 화천에 사니, 가진 게 없지만 부끄럽지 않다."라고 말하는 화천 친구의 말이 가슴에 깊이 남습니다.
희망을 말했던 사람 문재인대통령님은 "사람이 먼저다." 라는 구호로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부디 제가 쓴 글자가 아니라 글을 쓴 사람의 마음을 보아주시길 바랍니다.
영혼으로 친구와 화천을 사랑하는 사람 천대혁 드림.
p.s 평소 화천을 사랑하여 기사로 화천의 소식을 접하다가 군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의장님께서 올리신 공지사항을 확인하고 바로 휴대폰으로 급히 작성한 글이라 전반적으로 난삽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럼에도 생업을 이유로 초문을 바루지 못함을 너그럽게 양해해주시길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올려주신 글 잘 읽었습니다. 그리고 부족하나마 저의 의견을 드리고 싶어 글을 씁니다.
기초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관한 연구(;'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표와 산업구조 간의 상관관계 분석' , 이상득, 순천향대학교, 2011)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지역의 인구구조, 생산 및 고용측면에서의 산업구조, 그리고 주민의 소득수준과 재산보유상태 등의 다양한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변화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외의 다양한 연구를 살펴보아도 재정자립도와 공유재산의 활용과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는 없었습니다.(;DBpia,KiSS, RISS, 국가지식포털 등 검색)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단체 예산에 관한 공부와 화천 지역의 인구구조, 산업구조 등 다양한 원인에 관한 살핌이 없이 그저 화천의 낮은 재정자립도의 이유를 공유재산의 낮은 활용도로 든 것은 판단의 준거로써 합리성이 심각하게 결여되었다고 여겨집니다. 고로 의장님은 미약한 근거를 기초로 화천의 재정적 어려움의 모든 원인을 경영이 부실한 탓으로 돌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위의 이유로 예산 삭감은 명백히 의원님들의 잘못된 판단이며 이의 원인은 군정과 예산에 관한 공부가 많이 부족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언컨데 의원님들께서 화천군의 공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고 싶으셨다면 교육, 복지, 산업, 기획, 관광 등 소득을 높이고 미래의 기회를 확대하는 예산은 삭감할 것이 아니라 확대하는 방향으로 심의를 하셨어야 했습니다.
일정한 원칙을 갖고 예산안을 심의 · 의결할 수밖에 없다고 하시며 그 기준으로 '선심성 예산'으로 잡으셨습니다. 의장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선심성 예산'이라며 삭감하신 몇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초등학교해외 문화 탐방 전액삭감
화천초등학교 놀이터 조성 예산 전액삭감
진로아카데미운영 예산 전액삭감
중고등학교 연합체육대회 운영 지원 예산 전액삭감
화천초등학교 교사동아리 운영 예산 전액삭감
제가 잠시 확인한 것만 이 정도입니다. 제가 접근이 불가해서 확인할 수 없는 '선심성 예산'이라는 기준없는 기준에 따라 날아가버린 화천의 미래 기회는 얼마나 많았을지요.
“갈 곳 없는 다리”라고 하셨나요?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에 혜택을 주는 부패 관행"이라구요?
의장님께서 칭하신 '갈 곳 없는 다리'는 미국 코넬대학 로버트 프랭크 교수가 2005년 미국 의회에 총 3억2,000만 달러의 예산이 투입된 정부의 사업이 비용 대 편익의 부조화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는 증거로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정부의 거대 토목공사에 해당하는 사례로 화천군의 교육, 복지, 산업(기업투자), 기획, 관광과 같은 지역 기반 사업들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게다가 예산 낭비의 전형으로 회자되는 '갈 곳 없는 다리'로 불리우는 프로젝트는 알래스카의 작은 마을 케치칸과 그라비나 섬의 공항을 연결하는 다리를 건설하는데 책정된 국가 예산으로 불거진 문제로 결국, 문제의 핵심은 국가의 예산 집행이 지역 주민에게는 큰 혜택을 주겠지만 그 비용을 전체 납세자가 떠안을 것이라는 문제제기로 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조금 오버해서 의장님께서 드신 '갈 곳 없는 다리'라면 의장님과 의원님들이 발벗고 나서서 국비를 유치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 상황에서나 적용 가능할 예시 아닐까요?
그럼 이런 측면에서 보아 의원님들의 의결에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질문에 분명하고 합당한 설명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설명이 부족한 경우 삭감된 예산에 대한 화천군민의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 없을 겁니다. 군민들은 군정의 주인이고 의원님들은 군민들의 대리인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이 다른 지역에 사용되는 항목인가요?
둘째, 지난 화천군 예산안이 특정인을 위한 예산이었나요? 그리고 그런 판단은 군민 전체의 의사가 반영된 것인가요?
셋째, 특정집단에게 제공되는 혜택을 문제 삼으셨으니 기초의회 의원들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과거로 부터 조사된 자료를 근거로 불요불급한 예산 전액을 삭감하는 것에 동의하실 수 있으신가요?
넷째, 군예산을 심의•의결하실 권한을 행사하셨으니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의 확대 차원에서 군조례를 개정하여 군의회의 예산에 관한 심의•감사 권한을 민간에 이양하실 수 있으실지요?
다섯째, 의원님들에 의정활동에 대한 군민 호응도를 주민투표를 통해 조사하여 결과가 '불신임'인 경우 군의회를 해산 혹은 쇄신을 공개적으로 약속하실 수 있으신가요?
그리고 주변에서 들리는 바로, “화천군 돈 많네”라는 지탄은 군민과 군정 위에 군림하며 필요시급한 예산을 포퓰리즘으로 선전하며 무자비하게 칼질을 해대는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 군의회와 의원님들에게 향한 것임을 전합니다.
글을 닦으면서 "우리 없이 살아도 부끄럽지는 말자. 그리고 화천에 사니, 가진 게 없지만 부끄럽지 않다."라고 말하는 화천 친구의 말이 가슴에 깊이 남습니다.
희망을 말했던 사람 문재인대통령님은 "사람이 먼저다." 라는 구호로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부디 제가 쓴 글자가 아니라 글을 쓴 사람의 마음을 보아주시길 바랍니다.
영혼으로 친구와 화천을 사랑하는 사람 천대혁 드림.
p.s 평소 화천을 사랑하여 기사로 화천의 소식을 접하다가 군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의장님께서 올리신 공지사항을 확인하고 바로 휴대폰으로 급히 작성한 글이라 전반적으로 난삽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럼에도 생업을 이유로 초문을 바루지 못함을 너그럽게 양해해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