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들의 왜 겸직여부를 군의회 홈페이지에 상세 내용을 공개를 안해 놓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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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광기 날짜 : 작성일19-03-19 14:42 조회 : 3,752회본문
지방의회 10곳 중 8곳 겸직·영리거래 금지 ‘모르쇠’
http://me2.do/x6M2R3XF 참조
지방의회 의원들은 겸직을 하게 되면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우리 화천군의회도 겸직 여부에 대한 상세 내용을 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지않고 정보공개 요청을 하면 그 내용만 공개해주는 실정이죠.
더군다나 군의회에서는 예산 관련 사용내역서나 영수증 등은 잘 공개를 안해주니 군의원이 이해충돌이나 횡령 등의 사유로 예산을 사용하거나 특혜를 받고있는 사항에 해당되는지 군민 입장에서 확인을 잘 할 수가 없죠.
아무리 정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공개를 하라고 해도 군의회 조례로 공개 관련 내용을 삭제 하면 되는거니까요.
군의회에서 셀프조례 개정시 관심 갖고 보아야할 이유죠.
우리 군의회도 모든것을 확인 안해봤지만 의원해외연수결과 보고서와 군의원들 겸직 여부를 확인한결과 정보공개 요청이나 민원을 넣어야 공개를 해주었으니까요.
화천군의회는 모든 조례를 수정하여 군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해 주는걸로 개정해줘야 할거예요.
특히 화천군의회에서 발의 및 개정하는 조례도 군의회 홈폐이지에 별도 게시해놓아서 군민들이 쉽게 열람하고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정비도 필요하다고 보네요.
http://me2.do/x6M2R3XF 참조
지방의회 의원들은 겸직을 하게 되면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우리 화천군의회도 겸직 여부에 대한 상세 내용을 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지않고 정보공개 요청을 하면 그 내용만 공개해주는 실정이죠.
더군다나 군의회에서는 예산 관련 사용내역서나 영수증 등은 잘 공개를 안해주니 군의원이 이해충돌이나 횡령 등의 사유로 예산을 사용하거나 특혜를 받고있는 사항에 해당되는지 군민 입장에서 확인을 잘 할 수가 없죠.
아무리 정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공개를 하라고 해도 군의회 조례로 공개 관련 내용을 삭제 하면 되는거니까요.
군의회에서 셀프조례 개정시 관심 갖고 보아야할 이유죠.
우리 군의회도 모든것을 확인 안해봤지만 의원해외연수결과 보고서와 군의원들 겸직 여부를 확인한결과 정보공개 요청이나 민원을 넣어야 공개를 해주었으니까요.
화천군의회는 모든 조례를 수정하여 군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해 주는걸로 개정해줘야 할거예요.
특히 화천군의회에서 발의 및 개정하는 조례도 군의회 홈폐이지에 별도 게시해놓아서 군민들이 쉽게 열람하고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정비도 필요하다고 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