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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안되는 화천군의회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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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광기 날짜 : 작성일19-03-22 19:40 조회 : 3,48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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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의회가 2019년 예산 편성 관련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중에는



"수정, 삭감된 예산은 국비가 아닌 주민의 세금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군민 여러분의 

부담을 덜어주고 필요한 곳에 재편성하기 위한것인 만큼 군민여러분을 믿고 과감하게 삭감해야할 예산은 삭감했습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렇다면 



수정, 삭감된 예산 항목별 국비와 주민의 세금이 얼마나 배분되어 있는지 구분하여 알려달라고 질의했더니



집행부인 화천군에서 관리가 되가 있어 화천군의회에는 관련자료가 정보부존재 한다고 답변을 받았네요.



예산을 삭감, 수정한것도 군의회고 입장문을 발표한것도 군의회인데 대체 무슨 논리인지 화천군의회의 답변이 이해가 안되네요.



그런데 중요한것은 화천군의회가 입장문에서 표현한 국비와 주민의 세금의 차이가 뭘까요? 국비는 우리의 세금이 아닌가요?



누가보면 국비는 화천군 주민은 안내는줄 알겠어요. 진짜로 국비에 포함되는 각종 세금을 화천군 주민들은 안내고 있는건가요?



ㅎㅎㅎ...간만에 웃어 봅니다..



이런 군의원들이 군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한다니...씁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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