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의회 업무추진비 카드 영수증 서명관련 재질의

화천군의회 의장 업무추진비 카드 영수증에 서명을 의회사무과 직원이 서명한것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였더니



"업무추진비 등 모든 예산의 집행은 투명성을 기하고 법인카드 사적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 의회에서는 의장, 부의장이 카드를 직접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29호)에 의하면 신용카드는 지출원(공무원) 책임하에 카드분실·훼손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 관리하고 법인카드 사적사용 및 개인카드의 업무상 사용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답변을 주었는데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2. 예산집행의 투명성, 책임성 제고 2-5 신용카드 사용원칙을 보면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요령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카드사용 영수증에 사용자가 실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카드를 업무상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1.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2. 예산집행의 투명성, 책임성 제고 2-5 신용카드 사용원칙에

명시되어 있는 사용자는 화천군의회의 답변처럼 카드 영수증에 서명한 의회사무과 직원이 맞는건가요?  아니면 화천군의회 의장과 부의장이 사용자인데 직원이 대신 카드영수증에 서명한 것인지 관련 규정 재확인 후 답변 부탁합니다.



2.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 4장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 요령 4. 신용카드 보관관리에 의하면 신용카드는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회계관직이 없는 경우 해당 실·과 주무담당) 책임하에 카드분실·훼손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 관리하고 법인카드 사적사용 및 개인카드의 업무상 사용을 금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화천군의회는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이 누구로 임명되어 있는지 임명관련 인사명령지 공개(성명포함)바랍니다. 화천군의회 홈페이지 직원현황의 임무분담에 회계업무 담당하는 분이 맞나요? 그렇다면 카드 영수증 결재한 직원하고 성명이 미일치하는데 어떻게 설명이 가능한가요?



처음에는 화천군의회에서 법령 및 규칙 명만 표기해주고 상세 조항은 잘 게시를 안해줘서 갑갑했는데 관련 규정을 찾아서 살펴보니 그동안 전혀 생소했던 각종 법령 및 규칙등을 아주 조금은 인지하게 되었네요. 업무추진비를 격려금, 축의금, 조의금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데 전달자 및 최종 수요자 한테까지 관련 영수증을 받게  되어 있고 예외 사항에 대한 조치 절차도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