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감액과 관련한 화천군의회의 입장

화천군의 재정자립도는 강원도 내 기초 자치단체 18개 시 ·  군 중 18위로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한 현실입니다. 재정자립도를 향상시켜 재정건전성의 밑바탕이 될 수 있는 공유재산 활용비율은 강원도 내 기초 자치단체 중 15위로 화천군의 경영성과가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관내 경기가 쉽게 살아나지 않고 있어 자체 세수의 전망 역시 밝지 않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화천군의 방만한 예산집행을 감시해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는 군 의회는 화천군의 예산안에 대해 일정한 원칙을 갖고 예산안을 심의 · 의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선 선심성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국의 경우도 선심성 예산을 “갈 곳 없는 다리”라 칭하며 비판하고 있으며, 선심성 예산은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에 혜택을 주는 부패 관행"이라 볼 수 있는 예산으로 다수의 군민들께 폐를 끼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일회성 ·  행사성 · 낭비성 예산의 전액삭감입니다.

군 의회 의원 역시 군민들의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군 의회는 일부 군민들의 비판을 받더라도 화천군이 세운 예산안을 가감 없이 통과시키는 구태의연한 행태를 근절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타당성이 결여된 예산의 수정 의결입니다.

군의회가 화천군의 예산 집행과 그 성과를 철저히 감시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묻고자 한다면 예산 수립과정에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하기 때문에 타당성이 결여된 예산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정하였습니다.



  향후, 알기 쉬운 예산안 편성과 공개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행정의 투명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군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의 조례화, 사회보장·여성분야에서의 지원 확대, 투자사업 우선순위 확정을 위한 주민투표제 도입, 1억 원 이상의 관급공사 및 용역, 물품구입 시 군청 홈페이지를 통한 상세내역 공개 등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수정 · 삭감된 예산은 국비가 아닌 주민의 세금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군민여러분의 부담을 덜어주고 필요한 곳에 재편성하기 위한 것인 만큼, 군민여러분을 믿고 과감하게 삭감해야할 예산은 삭감했습니다.



  앞으로도 화천군의회는 “화천군 돈 많네”라는 지탄을 받지 않도록, 군의회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해 군민들의 비난과 원성을 사지 않도록 군민의 심부름꾼으로서의 본분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화천군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