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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완 2025-11-13
293회 군정질문화천군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관련
지난 몇 년간 화천군의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과다 발생은 예산총계주의와 균형 재정 실현에 반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화천군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의 과다 발생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 기획 능력, 집행 추진력 그리고 군청 신뢰와 연결된 문제입니다. 예산은 미래를 위해 쓰라고 편성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실제로 군민의 삶 속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집행의 속도와 실효성을 높여주길 당부 드리며,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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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완 2025-11-13
293회 군정질문
화천군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관련하여-보충질문(1)
집행부의 답변에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장점이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이 높고 다음 연도 재원 여력이 확보가 있고 남은 돈으로 복지사업 확대 및 또는 기금 조성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고 돌발 상황에 대해서 대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시적으로 많을 때는 긍정적이지만 매년 지속적으로 많으면 예산 계획이 부정확하거나 집행력이 떨어진다는 방증입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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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완 2025-11-13
293회 군정질문
화천군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관련하여-보충질문(2)
많아도 굉장히 많습니다. 앞자리가 바뀌어야 될 정도로 많습니다. 인접 시군인 양구군과 인제군 2024년도 순세계잉여금을 보면요. 양구군은 재정 규모 6.6%인 373억 원이고요. 인제군은 2.9%인 236억 원입니다. 우리 군의 순세계잉여금은 1,000억이 넘습니다. 비교조차 안 될 정도로 많아,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군의 대규모 투자 사업이 얼마나 전략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감축 방안으로 제가 여러 자료를 살펴본 결과 정확한 세입 예측을 통해서 세입, 초과 세입을 감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추경 시에 집행하지 못한 사업을 적극 감액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차년도 본예산에 충실히 반영하고 최소한 1차 추경에는 전액 반영하도록 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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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완 2025-11-13
293회 군정질문
화천군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관련하여-보충질문(3)
지자체는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을 다음 예산,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시에 일반 재원으로 편입이 가능하다고 돼 있고요. 사례로 보면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2024년도 결산안에서 순세계잉여금 일반하고 특별하고 해서 1,293억 중에서 일반회계 가용재원이 487억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 잉여금 300억을 본예산에, 680억 원을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용처로 지역화폐 발행 인센티브 및 각종 보편적 복지 정상화 등 민생안정 예산이라고 밝혔거든요. 우리 군도 그렇게 가능하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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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완 2021-06-24
264회 군정질문
화천군 재난지원금 지원과 관련하여
존경하는 화천군민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군수님과 500여 공직자 여러분! 긴급재난지원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재정위기에 처한 군민이 다수이고, 우리 군의 경우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확산, 산천어축제의 무산, 27사단 해체문제까지 겹치면서 지역경제가 상당히 침체되었습니다. 지방재정 운영원칙은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 효율성 확보, 공정성 확보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가치는 군민의 복리증진에 있습니다. 예산과 기금 등에서 재난지원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제안합니다. 제1차 화천군 재난지원금 지급 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었기에 2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이미 전국의 여러 지자체, 그리고 강원도 내 여러 지자체에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소기의 효과를 거둔 만큼 우리 군의 입장은 어떠한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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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완 2021-06-24
264회 군정질문
여성농업인 건강검진 지원과 관련하여
여성농업인 건강검진 지원과 관련하여, 여성농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행정에서 여성농업인에게 건강검진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적극 검토, 그리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농업인육성법 제11조의 3에 국가와 지방단체는 모성권 보호와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진료를 위한 여성농업인의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라고 쓰여 있고, 두 번째로 국가와 지방단체는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여성농업인 건강검진 지원사업의 가능성과 추진 의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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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완 2019-12-16
253회 군정질문
저소득층 임대아파트 신축에 따른 교통망 확충계획에 관하여
군민의 삶,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실버주택, 공공임대주택, 실버복지관의 보급에 즈음하여 대부분 사회적약자이거나 교통약자인 이들 입주민을 위한 교통망 확충 또는 정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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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완 2019-12-16
253회 군정질문
밀원수 식재에 관하여
도시민들의 귀농·귀촌 시 선호도가 가장 높은 양봉농가의 귀농 유인책, 즉 밀원수의 대량 식재를 통한 지역대표 소득작물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에 대해 구체적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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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완 2019-12-16
253회 군정질문
농민수당 지원조례 제정에 관하여
국가의 근간인 농업이 흔들리는 그리고 고령화로 인한 농촌사회 공동화, 지역사회 기반이 흔들리는 이때 늦게나마 농민수당의 도입을 제안합니다. 이는 식량안보, 홍수예방은 물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함을 의미합니다. 기초단체는 물론 광역단체에서도 도입은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화천군의 농민수당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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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완 2018-10-22
243회 군정질문
화천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하여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화천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하면서’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센터는 반드시 건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장소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비록 행정적인 절차와 위법성을 비롯한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주민들의 여론수렴 과정에 많은 부족함을 지적합니다. 특히, 주변상가에는 의견수렴을 넘어 동의절차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들에게 체육센터 설립은 가져오는 부작용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일조권, 조망권, 재산권, 더 나아가 생존권과도 직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회는 집행부의 독주나 부당한 처사를 시정하고 감시하기 위해 통제기능을 행사하여야 하고, 또 행정의 집행에 대해서 불만 또는 희망을 진술하고 그 사정을 요구하면 처리하는 청원 처리 기능을 갖습니다. ‘낭천’이라고 불리었던 1902년 고종황제께 군민들이 ‘명칭을 변경해 달라’는 청원서를 올려 짐승 이름인 ‘낭’자 대신 ‘아름다운 산과 강이 있는 고을’이라는 ‘화천’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주민자치의 전통을 가진 화천의 명칭은 군민 스스로가 만든 자랑스러움의 상징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관련 치유화해재단의 설립과 이후 해체 과정은 문재인정부의 국민의 뜻이 오롯이 반영됨을 뜻합니다. 우리 군과 의회는 주민의 신뢰 위에서만 비로소 존재합니다. 질책과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주권자의 참된 의사가 어디에 있는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헤아려야 합니다. 이제까지 모든 논의는 정치적인 절차가 아닌 법적인 절차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릇 국가, 정부는 시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보호해 줘야 합니다. 작금의 사태를 쉬운 일은 아니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끝날 것 같지 않던 지난 8월의 무더위가 지나가고 결실의 계절인 가을에 우리 모두에게 의미 있는 열매가 맺히길 바라며 본격적인 군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공청회 실시 등 행정절차의 미비점은 없었는지. 둘째, 주변의 여론 수렴과정, 최소한 주변 상가에 대해서만큼은 동의절차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제대로 되지 않은 이유와 설득력은 없었는지. 셋째, 혹시 모를 대상 부지가 변경을 위한 대안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지. 넷째, 체육시설의 유관, 연관성을 위해 하남면 위라리 등지로 장소를 변경할 가능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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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완 2025-11-03
정례회 293회 10분 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동완 의원입니다. 저에게 자유발언 할 시간을 배려해 주신 류희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윤택한 삶과 화천군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문순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자유발언을 통해 농촌 기본소득의 제도적 필요성과 지역의 내 성장을 선도하는 우리 행정의 역할...
안녕하십니까? 김동완 의원입니다. 저에게 자유발언 할 시간을 배려해 주신 류희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윤택한 삶과 화천군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문순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자유발언을 통해 농촌 기본소득의 제도적 필요성과 지역의 내 성장을 선도하는 우리 행정의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