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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웅희 2025-11-13
293회 군정질문화천군 공공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우리 군은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시설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설은 조성 이후 운영이 사실상 미흡 또는 중단되거나 이용률이 저조하고 홍보 효과도 현저히 낮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운영에 문제가 많은 7개 대형 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정책을 입안하면서 초안 단계에 있는 실무자의 잘못된 인식과 최종 정책 결정권자의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 오판으로 인해 우리 후배 공직자들에게 커다란 짐을 안겨주고 홍보 효과도 미비하고 운영비 과다로 재정자립도 8%인 우리 군 재정에도 막대한 영향과 혈세 낭비로 군민의 삶의 질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질문 드리는 7개 사업을 반면교사로 삼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계획 수립 시부터 면밀한 검토와 향후 운영까지를 염두에 두시고 업무에 임하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화천힐링센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에 착공하여 2018년에 준공하였으며 48억 원이 소요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만의 특색 있는 음식 개발과 창업을 목적으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사업 초기에 참여했던 유명 셰프의 미참여로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자 궁여지책으로 민간 위탁으로 전환하여 매년 2억 2,000만 원의 위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 시설 같은 경우 행정에서 위탁비를 받아야 하는데 반대로 우리 군에서 민간에게 위탁비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행복일자리 6명의 인건비를 포함한다면 운영비는 더 급등할 것입니다. 반면 수입액은 130만 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둘째, 백암산케이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에 착공하여 2021년에 준공되었으며 사업비는 무려 410억 원이 소요된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만 9년, 사업비는 당초 170억 원에서 시작하여 240억이 증액된 사업으로서 우리 군 시행 사업 중 단일 사업으로는 최장기간 최대 사업비로 기획한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운영비는 매년 14억 원이 소요되며, 소요되는 데 반해 수입액은 연 3억 원으로 매년 11억 원의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방문객 수는 연 2만 명에 불과하며 우리 군 홍보 효과도 매우 미비한 실정입니다. 셋째, 감성테마문학공원입니다. 본 사업은 2004년에 착공하여 2015년에 준공되었으며 사업비도 무려 100억 원이 소요된 사업입니다. 매년 운영비는 1억 3,000만 원 정도이고 수입액은 없으며 매년 방문객 수는 2,000명 수준입니다. 이외수 작가의 작고로 인하여 운영이 중단된 상태로 건물 관리에도 문제가 많은 사업이며, 10년간 운영하면서 우리 군 홍보 효과도 많지 않았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넷째, 화천댐 인공어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6년에 착공하여 2007년에 준공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2억 원이 소요된 사업입니다. 사업 목적은 화천댐 하류의 물고기를 궤도 시설을 이용하여 댐 상류로 이동 서식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운영 8년 만인 2015년에 어도 기능 상실로 운영이 중단되었으며, 현재 궤도 시설 노후화로 흉물로 방치된 사업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한국수달연구센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9년에 착공하여 2013년에 준공되었으며 역시 100억 원이 투자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수달 보호·연구·복원·증식 사업으로 청정 지역이라는 화천 브랜드 가치 제고와 파로호 관광자원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현재는 수달 개체수의 급증으로 어민 피해와 왕성한 식욕으로 어족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년 운영비는 3억 정도이고 수입액은 없으며, 방문객 수는 매년 1만 4,000명에 불과하고 당초 사업 목적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이라고 본인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칠석교, 일명 반지교라고도 합니다. 본 사업은 2012년에 착공하여 2014년에 준공되었으며 사업비는 71억 원이 소요된 사업입니다. 당초 사업 목적은 산소길로 녹색관광 1번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화천 랜드마크를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매년 유지보수비는 2,000만 원 정도이며, 폰툰교 연결 구조로 우기 시에는 폐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며 당초 사업 목적대로의 목표치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토속어류생태체험관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4년도에 착공하여 2011년도에 준공되었으며 사업비가 57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내수면 체험·전시·교육의 복합 공간을 조성하고 생태의식 함양과 지역 관광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운영비는 1억 원이 소요되며 수입액은 없습니다. 방문객은 매년 1만 3,000명 정도입니다. 이와 같은 7개 사업에 소요된 총 사업비는 808억 원이며 매년 소요되는 운영비는 21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행복일자리 등 인건비를 감안한다면 매년 운영비 증가 폭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연간 수입액은 3억 원에 불과한 사업입니다. 이렇게 운영비 과다와 홍보 효과가 미흡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며,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사업들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여기에 계신 실·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께서도 정말 효과성 등을 판단하시고 국비 사업이라고 해서, 공모사업을 할 때 국비 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께서도 심도 있게 업무 추진하기를 바라면서 정확하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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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웅희 2025-10-27
임시회 292회 10분 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화천군의회 부의장 조웅희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우리 화천군이야말로 강원특별자치도 청사 배후도시 건설에 가장 적합한 최적의 대안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화천군에서는 지난 2021년 12월 6일 강원특별자치도에 간동면 간척리 지역에 도청 이전에 따른 행정복합타운 ...
안녕하십니까? 화천군의회 부의장 조웅희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우리 화천군이야말로 강원특별자치도 청사 배후도시 건설에 가장 적합한 최적의 대안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화천군에서는 지난 2021년 12월 6일 강원특별자치도에 간동면 간척리 지역에 도청 이전에 따른 행정복합타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