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의회 공고 제2026 – 5호

「화천군 공공이불빨래방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예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2일

화천군의회 의장

화천군 공공이불빨래방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일상생활이 불편한 노약자 및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불세탁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제2조)

나. 지원 대상 및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제4조)

다.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3. 의견제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6. 2. 12.(목) ~ 2. 17.(화)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다. 제출기관 : 화천군의회 전문위원실

- 주    소 : (24124)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화천새싹길 40

화천군의회 전문위원실

- 전    화 : 033-440-2711 / 팩  스 : 033-442-2710

- 전자우편 : hwas2074@korea.kr

라.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기타 의견

붙임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화천군 공공이불빨래방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화천군 공공이불빨래방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화천군 조례 제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의견청취, 군의회 심의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화천군 공공이불빨래방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이 불편한 노약자 및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불세탁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이불빨래방(이하“빨래방”이라 한다)”이란 화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세탁 및 건조 장비를 갖추고 세탁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이불세탁서비스”란 이불ㆍ침구류 등 세탁물을 수거하여 이불빨래방에서 세탁 후 배달까지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군수는 화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세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65세 이상의「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80세 이상의 노인

제4조(운영방법) 군수는 빨래방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립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단체나 사회복지법인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ㆍ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범위) ① 군수는 빨래방 운영에 따른 인건비ㆍ운영비 그 밖에 필요한 제반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