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의회 공고 제2026 – 11호

「화천군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예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2일

화천군의회 의장

화천군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민박 지원 범위 및 한도를 삭제함으로써 농어촌민박 사업의 지원 규모를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농어촌민박 정책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사업 범위와 보조한도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6조 및 별표)

3. 의견제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6. 2. 12.(목) ~ 2. 17.(화)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다. 제출기관 : 화천군의회 전문위원실

- 주    소 : (24124)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화천새싹길 40

화천군의회 전문위원실

- 전    화 : 033-440-2715 / 팩  스 : 033-442-2710

- 전자우편 : uoorim@korea.kr

라.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기타 의견

붙임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화천군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화천군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화천군 조례 제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의견청취, 군의회 심의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화천군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천군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하고,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8조까지로 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지원사업 범위와 보조한도) 지원사업 범위와 보조한도는 별표와 같다.	<삭 제>
제7조 ∼ 제9조 (생 략)	제6조 ∼ 제8조 (현행 제7조부터 제9조까지와 같음)
[별표]지원사업 범위와 보조한도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