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의회 공고 제2026 – 3호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예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2일

화천군의회 의장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재위탁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위탁사항 변경·재위탁·재계약 시 의회 동의를 의무화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성을 높이며,

□ 감사주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감사 권한의 범위와 절차를 분명히 함으로써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위탁 개념 명확화를 위한 정의 신설(안 제2조)

나. 민간위탁시 의회 동의에 관한 사항 구체화(안 제6조)

다. 재계약 의회 사전 보고 시 동의 간주 조항 삭제(안 제19조)

라. 정기적 지도·감독 규정 정비(안 제25조)

마. 감사 절차 체계화 및 감사 주체 명확화(안 제26조)

3. 의견제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6. 2. 12.(목) ~ 2. 17.(화)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다. 제출기관 : 화천군의회 전문위원실

- 주    소 : (24124)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화천새싹길 40

화천군의회 전문위원실

- 전    화 : 033-440-2715 / 팩  스 : 033-442-2710

- 전자우편 : uoorim@korea.kr

라.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기타 의견

붙임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화천군 조례 제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의견청취, 군의회 심의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재위탁”이란 위탁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사무를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의 제목 “(의회 동의 및 보고)”를 “(의회 동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경우에는”을 “경우(위탁사항의 변경, 재위탁 및 재계약을 포함한다)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ㆍ감독 시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제26조의 제목 “(민간위탁 사무의 감사)”를 “(민간위탁 사무의 감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를 “제1항 및 제25조제3항에 따라”로,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을 “감사부서에 감사를 의뢰할”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결산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감사부서에서는 소관부서장의 감사의뢰 시 실시여부 검토 후 「화천군 자체감사 규칙」 제3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재위탁”이란 위탁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사무를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군수는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화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의회 동의) ① ---------------------------------------------------- 경우(위탁사항의 변경, 재위탁 및 재계약을 포함한다)에는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제1항----------------------------------------------------------------------------------------.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제19조(재계약) ① (생 략)	제19조(재계약)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재계약 여부 판단 전 위탁사무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계약 여부 등을 사전에 의회에 보고한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삭 제>
③ (생 략)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제25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수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하며, 수탁기관에 민간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ㆍ감독 시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6조(민간위탁 사무의 감사) ① 군수는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해야 한다.	제26조(민간위탁 사무의 감사 등) ①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결산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② ----- 제1항 및 제25조제3항에 따라 -------------------------------------------- 감사부서에 감사를 의뢰할 -----------------.
<신 설>	③ 감사부서에서는 소관부서장의 감사의뢰 시 실시여부 검토 후 「화천군 자체감사 규칙」 제3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