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의회 공고 제2026 – 9호

「화천군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예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2일

화천군의회 의장

화천군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현행 조례」 시행에 따라 폐지된 「화천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폐지 2024.10.02.)의 경우, 화재보험 가입 주민에 대한 지원 제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으며, 「현행 조례」의 입법취지가 화재 피해 주민의 조속한 생활안정 및 피해복구 지원의 확대라는 점을 고려할 때,

○ 「현행 조례」에서 과거와 달리, 화재보험 가입 주민을 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지원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사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화재보험 가입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기존 제도와의 형평성 및 조례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택복구비 지급 제외 규정 삭제 (안 제8조 제6항)

- “화재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지급 제외한다” → 삭제

3. 의견제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6. 2. 12.(목) ~ 2. 17.(화)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다. 제출기관 : 화천군의회 전문위원실

- 주    소 : (24124)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화천새싹길 40

화천군의회 전문위원실

- 전    화 : 033-440-2718 / 팩  스 : 033-442-2710

- 전자우편 : yhbkkk@korea.kr

라.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기타 의견

붙임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화천군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화천군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화천군 조례 제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의견청취, 군의회 심의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화천군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천군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주택복구비 지원) ① ∼ ⑤ (생 략)	제8조(주택복구비 지원)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화재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지급 제외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