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의회 공고 제2026 – 4호

「화천군 청소년의 스마트기기 과의존 예방 및 건전한 사용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예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2일

화천군의회 의장

화천군 청소년의 스마트기기 과의존 예방 및 건전한 사용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청소년의 스마트기기 과의존과 유해정보 노출로 인하여 학습 및 정서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규정 (안 제1조, 제2조)

나. 군수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3조, 제4조)

다.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 내용 규정 (안 제5조, 제6조)

라. 맞춤형 예방 관리 프로그램 및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안 제7조, 제8조)

마. 사업 수행 기관 및 단체에 비용 지원 (안 제9조)

3. 의견제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6. 2. 12.(목) ~ 2. 17.(화)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다. 제출기관 : 화천군의회 전문위원실

- 주    소 : (24124)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화천새싹길 40

화천군의회 전문위원실

- 전    화 : 033-440-2711 / 팩  스 : 033-442-2710

- 전자우편 : hwas2074@korea.kr

라.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기타 의견

붙임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화천군 청소년의 스마트기기 과의존 예방 및 건전한 사용 지원 조례안 1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화천군 청소년의 스마트기기 과의존 예방 및 건전한 사용 지원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화천군 조례 제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의견청취, 군의회 심의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화천군 청소년의 스마트기기 과의존 예방 및 건전한 사용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스마트기기 과의존을 예방하고, 유해정보로부터 피해를 방지하며, 건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스마트기기”란 스마트폰, 태블릿 PC, 스마트 워치 등 무선 인터넷 운영체제를 탑재하여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휴대용 전자기기를 말한다.

3. “스마트기기 과의존”이란 스마트기기의 이용에 대한 조절력이 상실되고, 이로 인해 청소년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이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4. “스마트기기 유해정보”란 스마트기기를 통하여 접근ㆍ이용할 수 있는 정보 중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과「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서 정한 불법정보를 말한다.

5. “건전한 사용”이란 청소년이 스마트기기를 자기 주도적으로 통제하며, 학업ㆍ교우관계 등 일상생활과 조화롭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청소년이 적절하게 스마트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기기 과의존 방지 및 유해정보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의 스마트기기 이용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① 군수는 청소년의 적절한 스마트기기 이용 및 과의존 예방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 목표와 기본 방향

2. 제6조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항

3. 관계기관 협력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소년의 적절한 스마트기기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 군수는 청소년의 스마트기기 과의존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스마트기기 활용 역량 및 정보 판별력 향상에 관한 교육

2. 청소년 스마트기기 과의존 관련 상담ㆍ치유 지원

3. 청소년 스마트기기 과의존 예방 및 해소에 관한 교육ㆍ홍보

4.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및 유해정보 차단에 관한 지원

5. 그 밖에 청소년의 적절한 스마트기기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맞춤형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 ① 군수는 인터넷, 스마트폰, 게임 과의존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② 맞춤형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개발ㆍ운영한다.

1. 인터넷 과의존: 정보 검색 과의존, SNS 과의존, 인터넷 쇼핑 과의존 등 세부 유형별 대책

2. 스마트폰 과의존: 지속적 확인 강박, 의사소통 수단 집착 등에 대한 대응 방안

3. 게임 과의존: 온라인 게임과 오프라인 게임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접근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스마트기기 과의존 예방 및 건전한 사용 지원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청소년 상담ㆍ복지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지원)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