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의회 공고 제2026 – 10호

「화천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예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2일

화천군의회 의장

화천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난임 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극복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과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3조)

나. 지원대상과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제6조)

다. 환수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3. 의견제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6. 2. 12.(목) ~ 2. 17.(화)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다. 제출기관 : 화천군의회 전문위원실

- 주    소 : (24124)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화천새싹길 40

화천군의회 전문위원실

- 전    화 : 033-440-2715 / 팩  스 : 033-442-2710

- 전자우편 : uoorim@korea.kr

라.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기타 의견

붙임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화천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 1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화천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화천군 조례 제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의견청취, 군의회 심의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화천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과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적극적인 출산 지원 정책으로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시술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부부”란 인공수정시술 또는 체외수정시술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서를 받은 부부(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말한다.

2. “보조생식술”이란 난자와 정자를 채취 및 조작하는 과정과 관련된 시술로서 인공수정시술과 체외수정시술을 말한다.

3. “인공수정시술”이란 임신을 위해 남성의 정자를 처리하여 여성의 자궁강 안으로 직접 주입해 주는 시술을 말한다.

4. “체외수정시술”이란 난자와 정자를 채취해서 수정시킨 뒤 수정이 일어난 수정란이나 배아를 자궁에 이식하는 시술을 말한다.

5.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침”이란 정부 시책으로 지원하는 「난임부부 시술 지원사업 안내서」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난임 극복 지원에 관한 시책 및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신청일 기준 화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부로서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2. 「모자보건법」 제11조의3에 따른 정부 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난임 시술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서를 받아야 한다.

3.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제5조(지원기준)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민건강보험 적용 난임 시술 종료자에게 추가 시술비를 지원할 경우 1인당 30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② 군수는 정부 시책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제1항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침을 따른다.

제6조(지급절차) ① 군수는 제4조의 지원대상 요건을 갖춘 신청인이 시술비 지원신청을 할 경우 신청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원 대상자에게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지원 대상자는 지원 결정 통지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술하여야 한다.

③ 지원 대상자는 시술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시술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금액을 결정한 후 시술비 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원 대상자에게 시술비를 지급한다. 단, 예산의 운영 범위 내에서 지급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되었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