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의회 공고 제2026 – 37호

「화천군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예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9일

화천군의회 의장

화천군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재난복구·구호활동 등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화천군 해병대전우회의 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해병대전우회 활동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지원사업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보조금 지원에 관한 준용 사항(안 제6조)

3. 의견제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6. 9. 9.(수) ~ 9. 14.(월) 5일간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다. 제출기관 : 화천군의회 전문위원실

- 주    소 : (24124)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화천새싹길 40

화천군의회 전문위원실

- 전    화 : 033-440-2711 / 팩  스 : 033-442-2710

- 전자우편 : hwas2074@korea.kr

라.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기타 의견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2. 화천군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화천군 조례 제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의견청취, 군의회 심의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화천군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공익행사의 질서유지와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 화천군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화천군 해병대전우회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천군 해병대전우회”(이하 “해병대전우회”라 한다)란 해병대 출신 전역자들이 결성한 조직체로서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2. “재난복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발생한 피해를 재난 발생 이전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구호활동”이란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을 보호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봉사활동”이란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병대전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경비 및 장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 활동

2.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활동

3.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구조 활동

4. 하천의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

5.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6. 화천군에서 개최하는 공익행사 지원

7. 그 밖에 지역사회의 안전 및 공익을 위한 해병대전우회의 봉사활동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중복지원 금지) 동일한 사업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원한 보조금이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필요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해병대전우회의 연중 활동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