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의회 공고 제2026 – 35호

「화천군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예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9일

화천군의회 의장

화천군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화천군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간병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및 제5조)

나. 실태조사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및 제7조)

3. 의견제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6. 9. 9.(수) ~ 9. 14.(월) 5일간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다. 제출기관 : 화천군의회 전문위원실

- 주    소 : (24124)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화천새싹길 40

화천군의회 전문위원실

- 전    화 : 033-440-2711 / 팩  스 : 033-442-2710

- 전자우편 : hwas2074@korea.kr

라.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기타 의견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2. 화천군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  1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화천군 조례 제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의견청취, 군의회 심의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화천군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75% 이하 노인에게 간병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70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

2. “간병인”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한 사람을 돌보기 위해 간병 노무를 제공하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의료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은 제외한다.

3. “간병비”란 병원에 입원한 사람을 돌보기 위해 간병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의 간병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저소득층 노인의 간병비 지원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

2.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 지원대상, 지원금액 산정에 관한 사항

4.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

5.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간병비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① 군수는 70세 이상 중위소득 75% 이하 노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간병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간병비를 지원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지원 및 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실태조사) 군수는 노인에 대한 간병비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인 현황 및 간병비 부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지원을 받은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