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의회 공고 제2026 – 34호

「화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예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9일

화천군의회 의장

화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관내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다양한 교육사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상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교육경비 보조기준액 상향(안 제3조)

- 전년도 일반회계 지방세 결산액의 10퍼센트 이내 ➠ 20퍼센트 이내

3. 의견제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6. 9. 9.(수) ~ 9. 14.(월) 5일간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다. 제출기관 : 화천군의회 전문위원실

- 주    소 : (24124)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화천새싹길 40

화천군의회 전문위원실

- 전    화 : 033-440-2711 / 팩  스 : 033-442-2710

- 전자우편 : hwas2074@korea.kr

라.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기타 의견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2. 화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화천군 조례 제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의견청취, 군의회 심의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화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전단 중 “10퍼센트”를 “20퍼센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보조기준액 등)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함)는 화천군미래인재육성을 위해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지난년도 일반회계 지방세수입 중 지방세(보통세로 한정) 결산액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국비ㆍ도비 보조사업 등으로 군비 부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범위를 초과할 수 있다.	제3조(보조기준액 등) --------------------------------------------------------------------------------------------------------------------------------------- 20퍼센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