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의회 공고 제2026 – 28호

「화천군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예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7일

화천군의회 의장

화천군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관내 학생들의 진로개발을 위해 등록금 지원을 신설·확대하여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군민의 학습권과 다양한 진로 선택 기회를 보장하여 지역인재 육성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원금 신설(안 별표 1, 2)

- 꿈이룸지원금(대학원 진학, 청장년 대학 진학, 부사관 군 위탁 교육생 대학 지원)

- 대학생에 대한 지원금 지원 횟수 최대 8학기 ⇒ 10학기

3. 의견제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6. 8. 27.(목) ~ 9. 1.(화)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다. 제출기관 : 화천군의회 전문위원실

- 주    소 : (24124)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화천새싹길 40

화천군의회 전문위원실

- 전    화 : 033-440-2718 / 팩  스 : 033-442-2710

- 전자우편 : micej@korea.kr

라.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기타 의견

붙임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화천군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화천군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화천군 조례 제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의견청취, 군의회 심의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화천군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천군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별표 1, 별표 2는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교육비 등 지원) ① (생 략)	제16조(교육비 등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대학생 학자지원금 및 거주공간지원금의 지원대상, 지원자격, 지급기준, 선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지원대상은 학생의 부모 모두 또는 실질적으로 부양한 보호자가 화천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계속해서 실거주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부모가 없는 경우 실질적인 학생의 보호자로 한다.	1. (삭 제)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1]

《지원금 종류 및 지원자격》

지원금 종류		지 원 자 격
우수지원금
	고등학생	․ 중학교 3학년 성적이 교내 5% 이내에 있는 학생이 관내 고등학교 입학한 자 ※ 부모 및 보호자의 실거주기간은 1년으로 함.
	대 학 생	ㆍ 「고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4년제 및 2~3년제 국내대학에 입학한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24세 이하에 입학한 자 1. 신입생은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2. 재학생은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2.5이상인 자(4.5 기준)
특별지원금
	국내 대 학 생	․ 입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각 영역별(국어․수학․영어․탐구<선택1>) 전국 4%(1등급)이내 성적으로 대학에 입학한 자 ․ 입학·편입시 전년도 국내 주요대학평가기관에서 발표하는 대학평가순위 1~10위에 위치한 대학에 입학·편입한 자
	국외유학생	․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대학 평가기관에서 정한 세계 100위 이내의 대학에 입학·편입한 자
거주공간지원금
	국내대학생	ㆍ 대학 재학생이 부동산임대차 계약 체결 및 대학 기숙사비를 월 일정액을 납입하여 실거주하거나 계약한 자
	국외유학생	․ 세계 100대 대학 재학생이 부동산임대차 또는 대학 기숙사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 · 기숙사비를 납부하며 실거주하는 자

[별표1]

《지원금 종류 및 지원자격》

지원금 종류		지 원 자 격
우수지원금
	고등학생	․ 학생의 부모 모두 화천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해서 실거주하고 있는 자 ․ 중학교 3학년 성적이 교내 5% 이내에 있는 학생이 관내 고등학교 입학한 자
	대 학 생	․ 학생의 부모 모두 화천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계속해서 실거주하고 있는 자 ㆍ 「고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4년제 및 2~3년제 국내대학에 입학한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24세 이하에 입학한 자 1. 신입생은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2. 재학생은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2.5이상인 자(4.5 기준)
특별지원금
	국내 대 학 생	․ 학생의 부모 모두 화천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계속해서 실거주하고 있는 자 ․ 입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각 영역별(국어․수학․영어․탐구<선택1>) 전국 4%(1등급)이내 성적으로 대학에 입학한 자 ․ 입학·편입시 전년도 국내 주요대학평가기관에서 발표하는 대학평가순위 1~10위에 위치한 대학에 입학·편입한 자
	국외유학생	․ 학생의 부모 모두 화천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계속해서 실거주하고 있는 자 ․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대학 평가기관에서 정한 세계 100위 이내의 대학에 입학·편입한 자
거주공간지원금 [우수지원금 및 특별지원금 지원 대상자에 한함]
	국내대 학 생	ㆍ 대학 재학생이 부동산임대차 계약 체결 및 대학 기숙사비를 월 일정액을 납입하여 실거주하거나 계약한 자
	국외유학생	․ 세계 100대 대학 재학생이 부동산임대차 또는 대학 기숙사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 · 기숙사비를 납부하며 실거주하는 자

현        행

개   정   안

[별표1]

《지원금 종류 및 지원자격》

지원금 종류

지  원  자  격

재능개발지원금

전국고등학생

․ 선발인원 : 관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수의 10% 이내

․ 선발기준

문화 예술 분야	문화·예술·체육 분야에 재능, 잠재력,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여 지속적 재능개발을 통해 관련 분야로 진학하려는 자 ※ 단, 체육 분야의 경우 학교에 코치가 지원되는 체육종목은 선발대상 제외

<신 설>

※ 대학생에 대한 지원금 지원 횟수는 8학기로 제한 (단, 학과 특성상 8학기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음)

※ 신청자 중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미신청자에 대해 지원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음

[별표1]

《지원금 종류 및 지원자격》

지원금 종류

지  원  자  격

재능개발지원금

전국

고등학생

․ 학생의 부모 모두 화천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계속해서 실거주하고 있는 자

․ 선발인원 : 관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수의 10% 이내

․ 선발기준

문화 예술 분야	문화·예술·체육 분야에 재능, 잠재력,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여 지속적 재능개발을 통해 관련 분야로 진학하려는 자 ※ 단, 체육 분야의 경우 학교에 코치가 지원되는 체육종목은 선발대상 제외

꿈이룸지원금

국내대학원생

석사과정

ㆍ 학생의 부모 모두 화천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계속해서 실거주하고 있는 자, 혹은 본인이 화천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3년이상 계속해서 실거주하고 있는 자

ㆍ 「고등교육법」제29조에 해당하는 대학원에 입학한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34세 이하에 입학한 자

1. 신입생은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2. 재학생은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2.5이상인 자(4.5 기준)

대학  진학 청장년

ㆍ 본인이 화천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계속해서 실거주하고 있는 자

ㆍ 25세 이상인 사람이「고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4년제 및 2~3년제 국내대학에 입학한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 신입생은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2. 재학생은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2.5이상인 자(4.5 기준)

ㆍ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자

※ 전문학사를 포함한 그 이상의 졸업자인 경우 지원 불가

군 위탁 교육생

ㆍ 본인이 화천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계속해서 실거주하고 있는 자

ㆍ 군 위탁 교육생으로 선발된 부사관

※ 대학생(학사과정)에 대한 지원금 지원 횟수는 최대 10학기로 제한 (단, 학과 특성상 8학기를 초과하는 학과의 경우 해당학과 정규학기에 더해 2학기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음)

※ 대학원생(석사과정)에 대한 지원금 지원 횟수는 최대 4학기로 제한 (단, 학과 특성상 4학기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음)

※ 타기관에서 학업관련 지원금을 받는 경우 학업관련 지원금을 공제한 금액 지급

※ 국내대학생 중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미신청자에 대해 지원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2】

《우수지원금 지급기준》

구 분	지 원 대 상	지 원 금 액
고등학생	◦ 중학교 3학년 성적이 교내 5% 이내	연 100만원
대학 신입생	◦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등록금의 100%
대학 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 2.5이상	등록금의 100%

※ 등록금 실 납입액이 100만원 미만일 경우 100만원 지급

※ 화천군에서 학업관련 지원금을 받는 경우 학업관련 지원금을 공제한 금액 지급

《특별지원금 지급기준》

※ 생략

《거주공간 지원금 지급기준》

※ 생략

《재능개발지원금 지급기준》

※ 생략

【별표2】

《우수지원금 지급기준》

구 분	지 원 대 상	지 원 금 액
고등학생	◦ 중학교 3학년 성적이 교내 5% 이내	연 100만원
대학 신입생	◦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등록금의 100%
대학 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 2.5이상	등록금의 100%

※ 등록금 실 납입액이 100만원 미만일 경우 100만원 지급

※ 타기관에서 학업관련 지원금을 받는 경우 학업관련 지원금을 공제한 금액 지급

《특별지원금 지급기준》

※ 현행과 같음

《거주공간 지원금 지급기준》

※ 현행과 같음

《재능개발지원금 지급기준》

※ 현행과 같음

<신 설>

《꿈이룸 지원금 - 국내 대학원생(석사과정) 지급기준》

구 분	지 원 대 상	지 원 금 액
대학원 신입생	◦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등록금의 100% (최대 250만원)
대학원 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 2.5이상

《꿈이룸 지원금 – 대학 진학 청장년 지급기준》

구 분	지 원 대 상	지 원 금 액
대학 신입생	◦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등록금의 100%
대학 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 2.5이상

※ 등록금 실 납입액이 100만원 미만일 경우 100만원 지급

※ 타기관에서 학업관련 지원금을 받는 경우 학업관련 지원금을 공제한 금액 지급

《꿈이룸 지원금 – 군 위탁 교육생 지급기준》

구 분	지 원 대 상	지 원 금 액
대학(원)생	◦ 군 위탁 교육생으로 선발된 부사관	자부담 등록금의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