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의회 공고 제2026 –  32호

「화천군 군계획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예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7일

화천군의회 의장

화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태양광 등 발전시설 설치 관련 규제를 현실화하고, 지역민의 재산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군민에게는 소규모 발전시설 설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거리기준 변경(안 제22조의2제1항제1호)

○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제한 규정 신설(안 제22조의2제1항제2호)

○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적용 예외 규정 신설(안 제22조의2제2항)

3. 의견제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6. 8. 27.(목) ~ 9. 1.(화)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다. 제출기관 : 화천군의회 전문위원실

- 주    소 : (24124)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화천새싹길 40

화천군의회 전문위원실

- 전    화 : 033-440-2718 / 팩  스 : 033-442-2710

- 전자우편 : micej@korea.kr

라.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기타 의견

붙임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화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화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화천군 조례 제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의견청취, 군의회 심의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화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1호로 하며, 같은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태양광발전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5호 이상의 주택이 입지하지 아니할 것

제22조의2제1항제3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에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주요관광지, 국가유산,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의 경계로부터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가. 「관광진흥법」제2조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 500미터

나.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또는 보호구역 : 500미터

다. 「자연환경보전법」제2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 500미터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가목에 따른 자연취락지구 : 500미터

제22조의2제1항제4호를 제3호로 한다.

제22조의2제2항 각 호의 외의 부분 중 “아니할 수 있다”를 “아니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7조의2에 따른 주민 참여형 발전시설

3. 지붕형 태양광발전설비(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지붕에 설치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포함한다.)

4. 자가소비용 태양광발전설비(「전기사업법」제2조제18호의 일반용전기설비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의 자가용전기설비 중 태양광발전설비를 말한다.)

5. 최근 5년이상 계속하여 화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자로서, 같은 기간동안 화천군 내 토지를 소유한 자가 임야를 제외한 토지에서 소득창출을 목적으로 발전시설 100kW 이하로 설치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적용례)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조례 시행 후 허가 등의 신청서를 접수한 건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의2(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제56조 별표1의2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의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시설(이하“태양광발전시설”이라 한다)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22조의2(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
1. 다음 각 목의 도로에서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삭 제>
가. 「도로법」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삭 제>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결정된 도로	<삭 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면도 ㆍ 이도	<삭 제>
2. 가장 가까운 주택부지 경계로부터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직선거리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1. 태양광발전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5호 이상의 주택이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가. 5호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는 주거밀집지역(주택과의 직선거리가 10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 수를 합산)의 경우 : 500미터	<삭 제>
나. 5호 미만인 경우 : 300미터	<삭 제>
3. 주요관광지 및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등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주요관광지, 국가유산,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의 경계로부터 입지하지 아니할 것
<신 설>	가. 「관광진흥법」제2조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 500미터
<신 설>	나.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또는 보호구역 : 500미터
<신 설>	다. 「자연환경보전법」제2조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 500미터
<신 설>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가목에 따른 자연취락지구 : 500미터
4. (생 략)	3.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아니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건축물(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포함한다)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7조의2에 따른 주민 참여형 발전시설
<신 설>	3. 지붕형 태양광발전설비(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지붕에 설치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포함한다.)
<신 설>	4. 자가소비용 태양광발전설비(「전기사업법」제2조제18호의 일반용전기설비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의 자가용전기설비 중 태양광발전설비를 말한다.)
<신 설>	5. 최근 5년이상 계속하여 화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자로서, 같은 기간동안 화천군 내 토지를 소유한 자가 임야를 제외한 토지에서 소득창출을 목적으로 발전시설 100kW 이하로 설치하는 경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