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의회 공고 제2026 – 16호

「화천군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예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0일

화천군의회 의장

화천군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개정이유

관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취업 지원 사업 확대(안 제7조제1항제5호)

⇒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 사업 신설

3. 의견제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6. 7. 10.(금) ~ 7. 15.(수)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다. 제출기관 : 화천군의회 전문위원실

- 주    소 : (24124)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화천새싹길 40

화천군의회 전문위원실

- 전    화 : 033-440-2711 / 팩  스 : 033-442-2710

- 전자우편 : hwas2074@korea.kr

라.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기타 의견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2. 화천군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화천군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화천군 조례 제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의견청취, 군의회 심의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화천군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화천군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 사업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취업 지원 사업) ① 군수는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취업 지원 사업)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 사업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