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질문
| 제목 | 화천군 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 용역과 관련하여-보충질문(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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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조재규 | 일자 | 2025.06.18 |
| 회의록 | 제290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 ||
| 이게 법적으로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아직 의무화는 아니고 직전 과장님께서도 의무화가 아니라고 답변해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도 물론이고 과장님께서도 상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데이터 수집을 위해 그리고 효용적인 쓰레기 운반·수집의 목적을 기반하여 데이터를 받는다고 하지만 노동자분들께서는 굉장히 불편해하십니다. 가장 큰 이유가 감시당하는 것 같다, 그리고 노동권을 침해당하는 것 같다,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화천군에서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GPS가 달렸건 안 달렸건 그동안 노동자분들께서 화천군 깨끗이 정비해 주시고 열심히 일해 주셨는데 GPS를 닮으로써 과도한 업무를 부과하고 그리고 노동의 감시를 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측이랑도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다른 대안이 있을지 노력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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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환경과장 양준섭 | 일자 | 2025.06.18 |
| 회의록 | 제290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 ||
| 추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2019년도서부터 좀 논의가 됐었는데 그 이후로는 지금 지자체에서 문제되고 있는 부분도 없고, 지금 강원도 15개 대상 중에 12개, 3개만 지금 제외하고 다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군데는 아직 이 법령, 저희가 폐기물관리법 적용에 대한 아직 이해를 못 하고 있어서 나머지 세 군데도 지금 적용할 계획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인 의무 대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사생활 침해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명쾌하게 사측이나 이런 부분에다가 서로 논의를 통해서 저희가 그런 오해가 없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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