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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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농공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의원 조재규 일자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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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농공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제2농공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지난 군정질의 이후 추진상황 등 어떠한 진전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지역경제과장 김동하 일자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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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농공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지난 군정질의 이후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군이 국방부에 기부해야 할 대체비행시설은 설계 30%, 60%, 90% 진행 시 국방시설본부 및 육본과 사용부대인 2군단의 협의 절차를 거친 후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지난 11월 설계 30%에 도달함에 따라서 12월에 관련 기관 및 부대와 심의 전 사전 토의를 거쳤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사용부대가 협약 당시 언급하지 않았던 비행안전구역, 즉 작전성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면서 표고의 조정을 일방적으로 요청하였고 이를 설계에 반영해 보니 대체비행시설 조성 사업비가 당초 사업비의 약 2배인 약 100억 원이 상승될 것으로 예측되어 당초 합의각서상 균등했던 상호부담 예산의 균형이 깨진 상태입니다.
이에 우리 군은 국방부 및 국방시설본부를 수차례 방문해서 사업비 균형 조정을 건의하였지만 국방부 측은 합의각서상의 예산수치는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틀을 정하기 위한 수치일 뿐 기부대양여 사업의 방법상 예산 증감은 불가피하며, 특히 사용부대와도 협의한 결과 화천군의 기부시설, 즉 비행장과 신병교육시설의 전면 축소는 작전상 어렵다는 의견까지 받은 상태에서 화천군이 요구하는 사업비 균형 조정은 더더욱 불가능하다는 입장에 따라 현재 상호 입장의 이견의 폭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화천군은 지속적인 행정 협의를 실시함은 물론, 동시에 행정 제도로의 해결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협의가 그래도 불이행 시 소송을 통한 전방위적인 해결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소 까다로운 절차와 복잡한 이해득실이 있는 기부대양여 사업인 만큼 의회에서도 많은 이해와 해법을 함께 모색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