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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풍리 군 비행장 확대 조성 문제에 대하여
질문의원 조재규 일자 2025.06.18
회의록 제290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신풍리 군 비행장 확대 조성 문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화천 비행장 확장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 배경과 전개된 상황 그리고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 등을 포함해서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자치행정과장 강두일 일자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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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비행장 확대 조성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천비행장 개편과 관련하여 2군단 작전계획처장이 2024년 10월 31일 화천군청과 화천군의회를 방문하여 신풍리 비행장에 2030년경 군단 소속 항공 부대 헬기 10대와 병력 100여 명 등 주둔 계획에 관하여 설명하였고, 이후 개편 계획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 설명은 없었습니다.
2군단 작전계획처에서 2025년 3월 5일 화천비행장 개편 계획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구성을 위한 위원추천 공문을 화천군 환경과로 요청하였지만 환경과에서는 ‘위원추천 문서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 확인과 개편에 대해 이해가 어렵다는 사유로 위원추천에 어려움이 있으니 사업 내용을 협의 후 재요청하라’는 문서를 2군단에 회신하였지만, 이후 2군단에서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추천에 대한 재요청이 없었습니다.
이에 2군단 작전계획처 개편과장에게 전화로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 문의한 결과,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에 화천군에서 추천 위원이 없는 상태에서 구성되지 않아 화천비행장 개편에 대한 향후 행정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이 구성되지 않은 만큼 추후 사항을 검토 중이라고 2군단에서 입장을 말해 왔습니다.
또한, 화천군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지난과 국방 정책에 대한 주민 반감 심화 등 향후 화천비행장 개편은 국방부가 우선해야 할 사항을 풀기 전에는 어떠한 논의와 입장을 밝히기가 어렵다는 화천군의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