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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정수급 장학금 전액 환수 관련
질문의원 조재규 일자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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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장학금 전액 회수 관련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허술한 해외장학제도를 악용하여 장학금을 수억 원 부정 수급한 사례를 적발하였고, 회수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화천군은 8,700만 원을 즉시 회수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화천군의 회수 조치가 규정과 제도를 따르지 않은 미흡한 회수였다는 것을 이번 감사를 통해서 적발했습니다.
화천군 학자지원금 대상자 선발 공고에서 다음과 같은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지원받는 경우 장학금 전액 회수’ 뿐만 아니라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수령한 경우 전액 반납한다는 서약을 했습니다.
규정대로, 서약대로 전액을 반납하는 것이 상식적인 행정처리 아닙니까?
또한, 부정 수령이 이루어진 학기에 대해서만 환수 조치가 이뤄질 경우 향후 재발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부정수급에 대한 방지와 제재 효과가 미흡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군청에서는 혈세로 지급된 부정수급 장학금을 전액 회수해서 어려운 군민들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교육복지과장 한응삼 일자 2023.06.26
회의록 제278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교육복지과 소관 군정질문 부정수급 장학금 전액 회수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천군 인재육성재단은 지난 2022년 8월 29일부터 9월 16일까지 지역인재육성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국내 대학생과 해외 대학생에 대해서 자체 점검을 완료했으며, 점검 결과 해외 대학 지원 학생 3명 중 지난 특혜 논란이 있었던 학생을 포함하여 2명은 문제가 없었으나, 나머지 1명은 등록금 신청 후 학기 직전 학점 취소로 등록금 일부를 학교로부터 환불받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 화천군 지역인재 선발 및 관리 규정 제9조 3호에 따라 기지원한 지원금 회수에 대한 법률 자문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부정학기 5학기 기지원금 전액 8,704만 4,810원에 대해서 2022년 10월 11일 환수 통보하였으며, 같은 달 14일 반납 받았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끝났으며, 이는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 장학금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18일과 2023년 6월 8일 같은 내용으로 의정활동 요구자료 요청이 있었으며, 자료 제공뿐만 아니라 수차례 의원실을 찾아가 추진 절차와 환수처리 결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및 조치 계획에 따라 2022년 11월 21일 제도 보완 및 규정 강화를 위해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리 규정을 개정 완료했습니다.
이 사안은 교육복지과 자의적 해석이 아닌 재단 규정과 기획감사실 법무T/F 팀장의 법률자문 검토를 받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환수 완료까지 한 상황입니다.
서로의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한 사안을 언론 제보까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사건은 형사사건 진행 중으로 화천군은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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