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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원특별자치도 전입시험에 대하여
질문의원 조재규 일자 2023.06.26
회의록 제278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도·시군 간 소통 강화를 통한 상호 발전을 기하기 위해 매년 시행되는 강원특별자치도 전입시험에 대해 질의합니다.
화천군은 도 전입시험 응시자를 자체적으로 사전 선발하여 도 전입시험 응시자로 추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화천군의 응시자 선발을 위한 자체시험 과목은 도 전입시험 과목과 동일 추진 예정으로 필기 40% 그리고 면접 60%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강원특별자치도 18개 시군 중의 13개 시군은 자체 선발 시험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지자체의 응시자 자체 선발은 도에서 치르는 전입시험과 결국 중복되는 목적의 시험이기 때문에 항상 행정력 낭비와 예산 낭비라는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체 선발 시 시험 출제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그리고 시험 문제 유출 방지를 위한 행정력은 필수적인 요소이며, 이는 곧 낭비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 전출 등의 문제 등 행정적으로 자체시험이 화천군에 맞는 최선의 선택이라는 담당 과장의 설명도 납득이 됩니다.
결국 화천군은 자체시험을 진행할 계획이니, 자체시험에서 최대한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이끌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현재 예정은 필기 40% 그리고 면접 60%의 비율입니다. 그러나 면접 60%라는 주관적 평가는 앞선 필기 40%를 무의미하게 만들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화천군과 같이 자체시험을 진행하는 여러 지자체는 면접 비율을 없애고 객관식 문항 100%로 시험을 진행하는 곳도 많습니다.
공정성 논란이 대두되지 않도록 자체시험에 있어 주관적 평가를 배제하고 객관적 지표로만 평가될 수 있도록 객관식 문제 100%로 자체시험을 진행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현 시험 방식은 합격한 사람들에게도 불명예스러운 평가가 내려질 수 있음을 염두에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자치행정과장 김상림 일자 2023.06.26
회의록 제278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강원도 전입시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강원도 전입시험은 사실 화천군정의 입장에서는 달갑지만은 않은 제도입니다.
아시다시피 매년 전출, 휴직, 교육 등 결원 요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기본 행정조차 어려웠던 시기가 대부분으로 지난 3년간 연도별 결원율만 살펴보더라도 2021년 말 기준 정원 504명 중 45명이 결원, 2022년 말 기준 506명 중 39명이, 2023년 6월 기준 515명 중 42명이 결원으로, 매년 정원 대비 10%에 육박하는 결원이 있었고, 이렇게 오랜 과거부터 매년 이어져 온 인력난 속에서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강원도 전출시험에 지속 응시하였지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결원 사태에 지역에서는 화천군청이 강원도청 직원 양성소냐는 푸념 섞인 여론까지 회자되는 등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2019년을 마지막으로 어쩔 수 없이 강원도 전출시험에 응하지 않는 극단적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직원들의 요구와 강원도정과의 소통 문제가 대두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결원 등의 문제를 감안해 일정 직렬과 인원수를 판단해서 전입시험의 응시자 선발을 위한 자체 시험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는 시행 배경을 말씀드립니다.
화천군의 입장에서 강원도 전입시험에 응하는 이유는 군정과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화천군 출신의 공무원은 화천군민을 위하여 일해야 한다는 것을 대전제로 해당 공무원의 일신의 사유는 이 전제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 화천군 인사행정의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행정 능력에 대한 객관적 역량에 더해 더욱 중요한 것은 화천군정과 지역에 대한 이해도 내지 애향심이며, 이것이야말로 전출의 무엇보다 중요한 잣대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 강원도로의 전출을 희망하는 7~8급 직원들의 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중차대한 판단을 위한 사전 시험을 치르는 것은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가 아닌 추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절차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런 절차 이행에 있어 의원님께서 우려해 주신 객관성 내지 공정성 문제는 무엇보다 철저하게 선행되어야 할 문제임을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시험문제 출제 등의 과정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100% 객관식 시험이 치러질 경우 서두에 전제한 전입시험에 응하는 화천군정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는 또 다른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면접시험이라 함은 현행되는 공무원 시험부터 공기업과 사기업은 물론, 하다못해 작은 민간 회사의 인력 채용 시에도 이행되는 아주 보편화되어 있고 필수적인 시험 절차입니다.
오히려 필요에 따라 필기시험을 생략하는 경우는 있어도 면접시험을 생략하는 경우는 없을 만큼 인재를 검증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시험 절차로, 의원님의 말씀대로 면접시험의 시행이 시험 자체의 객관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이렇게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서 일반적인 인재의 필수 검증 절차로 현행되고 있겠냐는 의구심이 듭니다.
특히, 이 시험을 주관하는 강원도의 본 시험 역시 면접시험의 비중을 60%로 하고 있어 면접시험의 중요성을 크게 보고 있다는 것과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사전 자체 선발 시험에서의 필기시험 합격자도 최소화하여 면접시험의 재량성을 최소화할 예정이라는 점도 더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정리해 말씀드리자면, 응시자의 기본 인성과 행정가로서의 자질, 전출의 각오 등을 대면하여 오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절차인 면접시험을 생략하고 오로지 필기시험으로만 군정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 가치를 결정한다는 것은 다소 간소화된 절차라고 사료됩니다.
필기시험의 역량이 곧 행정능력이나 지역 발전을 위한 열정으로 귀결되지 않음을 모두가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가짐이고 이 마음가짐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검증 방법이 바로 면접시험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의 고유 권한인 인사행정인 만큼 면접시험을 계획대로 시행하되,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보다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철저히 강구하겠다는 말로 답변을 갈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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