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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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용담~계성리 간 군도 확포장 공사에 대하여
질문의원 조재규 일자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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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담~계성리 간 군도 확포장 공사, 군도 10호선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답변자 안전건설과장 임세현 일자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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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담~계성리 간 군도 확포장 공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도 10호 용담~계성 도로는 화천군 화천읍과 사내면을 연결하는 주요 노선으로 사내면에서 화천읍으로 이동 시 굴곡부가 많은 국도 56호선을 이용하여 춘천시 지촌리를 거쳐 통행하는 현실이 있고, 교통 불편에 따른 사내면 생활권이 경기 북부권 포천, 의정부로 치우치면서 화천군 화천읍과 사내면권이 점진적으로 이격되는 현상이 지속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이에 군도 10호 용담~계성 도로 확포장을 적극 추진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도로정비 양여금 사업비를 받아 2003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였습니다.
각종 인허가 사항 중 계성리 사격장 위험 요소에 따른 군 작전성 검토가 부동의 되어 우선적으로 1단계 구간인 용담리 일원 1.3㎞ 구간을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2단계 사업인 명지령 터널 및 확포장공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도로정비 양여금 사업이 종결됨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7%에 불과한 우리 군 형편상 막대한 사업비 600억 원을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수차례에 걸쳐 국도 승격 건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국비예산 신청, 평화관광노선 지정 건의 등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였으나, 현재까지는 가시적인 사업 확정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군에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접경권 발전 사업 등 다방면으로 국비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향후 사업 추진 시 군 작전성 검토에서 부동이 된 사항을 군부대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또한 기본 노선을 변경하여 사격장을 우회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주민 협의를 거쳐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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