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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7사단 해체에 따른 상서면, 사내면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의원 조재규 일자 2022.12.13
회의록 제275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최근 27사단 해체에 따라 사내면 그리고 상서면의 인구 감소로 지역의 경제 위기가 피부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에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어떤 대안을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부군수 최명수 일자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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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규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국방개혁 2.0 및 27사단 해체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사내면 제2농공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화천 제2농공단지 조성, 소상공인 지원, 일자리 사업 확대 추진, 지역개발 사업 및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분야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이와 병행하여 소상공인 경영지원을 위한 대출금의 이자 지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노란우산공제, 토털 마케팅, 박람회 참가, 착한가격업소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일자리 지원 분야는 일자리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화천형 행복일자리 등 공공일자리 수요를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군 단위 특성상 기업의 수, 일자리 다양성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화천 일자리센터를 중심으로 민간 일자리 발굴 및 구인·구직 취업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 사업 분야는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및 주민숙원 사업, 도시계획도로 건설 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정주여건 및 주거환경 개선을 하겠으며, 도시재생 사업 또한 2023년 국토부 공모사업 선정을 목표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여 산업단지 및 상권 활성화 지원, 지원 가능 거점도시로 상생혁신 플랫폼 조성 사업,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골목장터 특화 거리 조성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분야는 사창1리부터 사창6리까지 약 170억 원을 투입하여 LPG 배관망 구축 사업을 내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LPG 배관망이 구축되면 사내면 사창리 약 1,100여 가구가 안전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배관망 사업을 구축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화천군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천군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은 27사단 해체에 따른 비행장 이전 부지에 농공단지를 조성하여 20여 개의 기관, 기업체를 유치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내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2022년 6월부터 화천군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용역 내용은 농공단지 기본계획 수립, 농공단지 및 비행장 기본 및 실시설계, 군 관리계획 변경, 교통성 검토, 경관 계획, 지형도면 고시, 토질 및 문화재 지표조사 등입니다.
용역 완료 후에는 농공단지 강원도 승인 등 제반 행정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대체시설 비행장 조성과 관련하여 비행장 대체시설 조성 부지 확보를 위해 2022년 12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였으며, 2023년도 부지 매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비행장 조성 후 기부 대 양여 사업이 완료되면 계획대로 농공단지 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진행 상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말씀드리면 화천의 27사단 해체, 군납 경쟁입찰, 인구 감소 등 복합적인 외부 요인들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모두가 힘든 상황일수록 위기감에 위축되기보다는 우리 군이 가진 잠재력을 바탕으로 희망을 가지고 모든 역량을 결집한다면 이 또한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접경지역의 민심을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방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하게 대응하고, 인구 감소,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분야별 계획을 바탕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