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질문

군정질문 글보기
제목 강원특별자치도 법안 개정 준비에 대하여
질문의원 류희상 일자 2022.12.13
회의록 제275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화천군이 특별자치도 법안에 담기 위해 그동안 준비해 온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노력이 사단 해체, 군납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경제가 회생하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기획감사실장 최수명 일자 2022.12.13
회의록 제275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강원특별자치도법 추진에 대하여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강원도, 특히 우리 군은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에 거미줄 같은 규제와 소외 속에 머물러 왔으며, 이로 인해 지역 발전이 저해된 것은 물론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도 심각했습니다.
또한, 국방개혁 2.0이라는 명분으로 27사단을 해체하고 군 급식 체질 개선이라는 일방적인 논리로 우리 군의 희생을 강요하면서도 피해에 대한 정부 차원의 특별한 대책도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에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 된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 스스로의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지역 주민이 잘 사는 번영의 지역으로 변화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준비하고 있으며, 우리 군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특례를 발굴하여 강원특별자치법에 대한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 출범 예정인 강원특별자치도법은 현재 2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례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그릇은 있으나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다는 점을 시사하는 바 강원특별자치도법 1차 개정안에는 화천군뿐만이 아니라 접경지역 전체 발전 전략이 집약되어 있는 특례 법안 반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강원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에 이은 세 번째 특별자치도 출범으로써 앞선 제주, 세종과는 달리 국가 주도가 아닌 강원도가 주도하여 일궈낸 결과이며, 기존 시군 체제를 유지하는 1층체가 아닌 2층제 행정체제로 출범합니다.
따라서 내년 6월 출범 시 18개 시군 모두를 만족시키는 특례 법안 반영은 힘들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 의견을 관철시키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위해 지난 8월 기획감사실 내 강원특별자치도 대응 전담 T/F팀을 신설하였으며, 특별자치도 이해도 향상을 위한 직원 교육을 실시하여 각 실·과에서 군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고 접경지역이라는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국방, 교육, 관광, 문화 등 15개 분야 50건의 특례를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법 특례 공동 발굴 및 접경지역 현안사항 공동 대응을 위해 화천, 철원, 양구, 인제, 고성군으로 구성된 접경지역 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협의체는 지난 11월 23일 도지사 면담을 통해 농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군납 수의계약 유지를 위한 접경지역 농산물 군부대 우선 납품 의무화, 국방개혁 2.0으로 발생할 미사용 군부대 부지 활용을 위한 지자체 우선 매각권 부여, 군 소음 피해 보상에 대한 기준 및 대상 확대를 위한 특례 등 접경지역 특례에 대해 적극적인 법안 반영뿐만 아니라 접경지역 지원 사업의 지속적인 예산 지원을 건의하였습니다.
현재 강원특별자치도 추진상황은 18개 시군에서 발굴한 특례 중 특례의 특수성, 지역 내 파급 효과, 제주도 특별자치도 사례 등을 고려하여 내년 6월 1차 개정 시 우선 입법을 추진하는 핵심 특례를 선정하였으며, 우리 군 특례 중에는 군 급식 접경지역 농축산물 우선 구매 의무화, 군부대 유효부지 처분에 관한 특례 등 총 14건이 핵심 특례에 선정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2006년 특별법 시행 이후 12년간 총 6단계에 걸친 법 개정을 통해 현재 481개 법 조항을 구성하였으며, 현재 7단계 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를 비춰볼 때 우리 군 역시 단기 과제가 아닌 장기적 관점으로 미래 성장의 기반이 될 접경지역 특화발전지구 조성, 생태관광벨트 조성 등 우리 군의 종합적인 발전 계획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강원도 추진 일정에 따라 우리 군 맞춤형 특례 법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설득 논리를 지속 개발·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023년 6월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의 전환은 지역의 백년대계를 이루어 갈 절호의 기회인만큼 약 7개월 남은 이 시점에서 조금 더 획기적이고 발전적인 특례를 담아 우리 군민의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