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질문
| 제목 | 인구감소 지속에따른 지역소멸 극복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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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이선희 | 일자 | 2022.12.13 |
| 회의록 | 제275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 ||
| 우리 군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등 지역소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해결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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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부군수 최명수 | 일자 | 2022.12.13 |
| 회의록 | 제275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 ||
|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해결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 군정은 범국가적인 출산율 침체 및 고령 인구 증가 등 사회적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2015년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 만들기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군 현실을 감안하여 전략적인 인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 만들기 사업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 공교육 지원 확대, 육아지원 시책, 다자녀 및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지원 등 생애 전 분야에 걸친 화천형 인구정책입니다. 우리 군 교육정책의 경우 여러 부처에서도 인구정책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고 타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하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철저한 사전 준비를 거쳐 제도화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1기 인구 정책이 정착됨에 따라서 기존 교육정책을 확대 추진하면서 주거, 일자리, 관광, 산업, SOC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2기 화천형 인구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활력이 넘치고 살고 싶은 도시 건설을 목표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인구 활력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적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진행 중인 공공임대주택, 화천형 교육 캠퍼스, 간동 복합힐링타운, 전원마을 등을 조성하여 관내 실거주 인구를 늘리겠습니다. 둘째, 파크골프를 비롯해 백암산 케이블카, 파로호 유람선, 안보관광지 활성화, 화천댐 역사 속으로, 말골수중보 관광지 개발, 산천어축제 등을 통해 관계 인구를 늘려 나가겠습니다. 셋째, 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규제특례 및 세제 지원을 통해 민간 기업을 유치하는 기회발전 특구 조성, 사내면 산업단지 조성, 공공일자리 확충 등을 통해 인구 유입에 힘쓰겠습니다. 넷째, 청년 창업육성센터, 청년 CEO 및 청년 농업인 육성, 직업위탁교육 창업지원 확대, 청년 행복주택 건립으로 청년이 살고 싶은 화천을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동서고속철도 화천 역세권 개발, 화천대교, 광덕터널, 중앙고속도로 화천 연장, 5번 국도 확포장, 도시재생 뉴딜 사업 등 SOC 확충과 접근성 개선으로 인구 유입의 발판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를 통해 접경지역 규제 개선 및 특례를 마련하여 지역 개발을 유도하겠으며, 도내 접경지역 군과 연대하여 각종 현안에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먼저 말씀드린 사업의 실행력 확보와 지역소멸 위기 극복이라는 효과를 조기에 거행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 인구정책 기조에 대해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거주 인구, 즉 주민등록인구 기준의 양적 증가에도 노력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제 우리 군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는 체류 인구, 관광객을 포함하는 관계 인구 등 인구의 질을 보다 높이는 것으로 다양한 개념의 인구관리 정책으로 인구 감소에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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