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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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군부대 급식 농산물 군납에 대하여
질문의원 류희상 일자 2021.12.13
회의록 제266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두 번째로 군부대 급식 농산물 군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언론에 지속적으로 보도되는 내용 가운데 군납 문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화천의 경우 군납이 농촌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척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천지역 농축산물의 연간 군납 규모는 총 74개 품목에 6,070톤에 이르고 금액으로는 216억 1,500만 원에 달한다는 자료를 봤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 국방부의 일방적인 군납체계 변경으로 우리 농민들은 가두행진과 상경집회, 삭발시위 그리고 대정부 건의문 채택 등 강력히 항의하였습니다.
화천군의회에서도 군납 경쟁입찰제도 철회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여 국무총리실과 국회, 국방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농민들은 지금 생존권을 걱정해야 할 상황입니다. 국방부가 계획대로 군납 개선을 강행한다면 우리 군납 농가는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이에 군납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근본 원인과 행정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경택 일자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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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류희상 의원님께서 최근 국방부의 일방적인 군납체계 변경에 대한 근본 원인과 행정에서의 대책 방안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 급식은 군 급식 품목 계획 생산 및 조달에 관한 협정에 근거하여 군 급식 운영에 필요한 농축산물을 군납 조합에서 계획 생산, 계통 조달을 통한 구매 납품을 조달함으로써 군 급식의 안정성 확보와 장병 급식 질 향상 및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70년도부터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최근 일부 부대 내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등에 대한 부실급식 실태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국민들의 비판이 이어지자 지난 7월 군 급식 개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국방부의 입장은 장병 선호를 반영하는 ‘선 식단 편성, 후 식재료 경쟁 조달 체제’로 변경하고 이를 위해 장병 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금년도 우리 군 급식 계획은 농축산물 74품목 6,070톤 216억으로 개편안에 따라 2022년도에 약 30%의 물량이 축소될 경우 우리 군 농업인들의 피해는 65억 원 이상이 예상되며, 2025년 이후 전면 시행될 경우 막대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 정례회에 군 급식 전자조달시스템 도입 철회에 대한 안건을 제출하였고, 협의회의 만장일치로 군 급식 제도 개선 철회 건의문을 채택하여 국방부에 전달하였으며, 화천군의회에서는 금번 회기의 1차 본회의에서 군납 경쟁 입찰제도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강원도와 접경지역 시군과의 업무 협의를 통해 로컬푸드 확대 정책에 부합한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군납 농산물 유통구조, 계약 단가, 지역산 가공품 공급 등 현실적인 급식 개선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군납 개선안 처리가 기본 방침이지만 이와 병행하여 농산물 유통 다변화 및 마케팅 활성화 추진을 위해 온·오프라인 시장 판매 활성화 지원 확대, 수도권 농식품 유통업체와의 협력을 통한 농산물 가공·유통 시범 추진, 수도권 유통물류기지 구축 및 축산물 가공·유통센터 설치 검토 등 농산물 판로 확대와 가격 안정화를 위해 시책을 지속 확대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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