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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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 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의원 신금철 일자 2021.06.24
회의록 제264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 우리 아이를 행복하게, 엄마가 행복한 화천’이라는 2021년도 업무보고 시 교육복지과의 추진목표 및 발전방향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추진과 목표를 위해 시책을 개발하고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2017년부터 2026년까지 10년간 국비, 도비, 군비를 포함한 2,427억을 투자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계 제1위의 아이 기르기 좋은 곳은 어느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출산율은 어느 시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화천군 3만 명을 달성하겠다고 비전을 보였습니다. 현재 화천의 인구수는 2만 4,397명입니다. 이번 행정감사에서 전년대비 확인한 바, 전체 260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군이 추구하고자 하는 인구 3만 명 달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계 제1위의 아이 기르기 좋은 화천 만들기를 위해서는 어디로부터 무엇을 어떻게 배워야 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교육복지과장 김상림 일자 2021.06.24
회의록 제264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신금철 의원님께서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 만들기 시책추진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 만들기는 지역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있어 미래의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고민에서 시작한 정책으로, 먼저 추진배경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어떻게 하면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 것인가, 라는 물음에 오롯이 우리 아이를 중심으로 지역의 현실을 분석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교육을 핵심가치로 정하고 지난 5년간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을 만들기 위해 군정의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자기계발에 대한 의지만 있다면 경제적 여건에 상관없이 누구나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는 곳을 모토로, 교육비 지원, 보육 인프라 조성, 돌봄,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생애주기별 지원정책을 기본으로 하는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의 혁신적인 교육정책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많은 지자체에서 교육정책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며, 화천교육은 이제 타 지역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전국 최고의 교육지원정책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 만들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주신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 만들기 시책추진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과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정책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2015년 전담부서인 교육복지과를 신설하고,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 만들기 10개년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과 관련 조례 제정 등을 통해 매년 세부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중·장기 추진계획의 내용은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의 기본정책, 발전방향, 출산율 및 인구증가를 위한 군정 비전을 제시하고 5개 분야의 생애주기별 대응정책을 골자로 하여 장기적인 밑그림을 그렸습니다.
이후 매년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정책 포함 신규정책 발굴 등의 과정을 거쳐서 올해의 경우 결혼, 임신, 출산기 30개 사업, 영·유아기 29개 사업, 아동·청소년기 48개 사업, 청년기 5개 사업, 전생애 19개 사업 등 총 5개 분야 131개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서 기 조성된 화천어린이도서관, 사내도서관, 장난감대여소, 키즈놀이센터, 군민문화체육센터, 사내수영장 등을 비롯해 현재 조성 중인 화천복합커뮤니티센터, 반다비행복센터, 가족센터, 공공산후조리원 등의 인프라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건립 중인 화천복합커뮤니티센터의 경우 키즈까페, 방과후돌봄교실, 스터디까페, 키즈체육관, 공동돌봄센터 등으로 조성돼 초등학교 하교 후 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원스톱 돌봄전담시설로서 전국에서도 찾아보기 드문 아이돌봄의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 만들기 정책 관련해선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강원도지사 표창 등의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저출산 인구감소의 대응정책의 모범사례로 소개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교육부, 강원도 등 다양한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등 대외적인 부분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 만들기 세부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 예산 확보, 신규정책 발굴 등에 만전을 기해서 주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체감도 있는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참고로 2019년도 출산율 자료에 의하면 전국 평균이 0.918명, 강원도가 1.082명, 화천군이 1.565명으로 전국 전체가 감소 추세 속에서 화천군은 출산율 10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1위는 전남 영광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의 저출산 대응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주신, 아이 기르기 좋은 국가나 지역의 정책을 우리 군에 적용해볼만한 우수사례의 견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아이 기르기 좋은 환경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는 교육체계를 비롯해서 돌봄, 의료, 주거, 안정적인 일자리, 양성평등, 가족유대감, 안정성 등이 있고, 각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충족되는 유럽 복지국가들을 보통 아이 기르기 좋은 국가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중 2020년도 자료에 의하면 덴마크가 세계에서 아이 키우기 가장 좋은 나라로 선정되었고, 정책으로는 부모 양쪽에 도합 52주 동안 유급육아휴가를 보장한다는 제도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국가 차원의 아이 기르기와 관련된 지원정책의 이유도 있겠지만, 남녀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문화, 근로시간, 육아휴가, 복지혜택 등과 같은 제도의 인식들이 사회전반에 일찍이 정착된 것이 더 큰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국내·외의 우수한 정책들을 우리 군에 적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한 번 더 짚어봐야 할 것은 지역여건에 맞는 정책, 군민들이 실제 필요로 하고 효과성 있는 정책이어야 한다는 것은 이견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군은 국내 다양한 정책들의 성공과 실패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교육을 중심으로 한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 만들기 라는 우리 군의 체득화 된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출산장려금 같은 일회성 현금지원정책보다는 부모가 일하는 동안 공동돌봄으로 마음 편히 아이를 맡기고 교육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고 대학졸업 시까지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아이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장기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최근 들어서는 아이 기르기 및 저출산 대응정책으로 교육 분야 지원정책의 중요성도 인식되고 있고, 이에 따라 우리 군의 정책들이 우수사례로 주목받고 있으며, 여러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혁신적인 교육정책으로 아이 기르기 좋은 도시 이제는 우리 군이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있어 가장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 초등학생 자녀의 돌봄 문제입니다. 화천초등학교 내에 건립 중인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추진 예정인 학교 내 온종일 초등돌봄을 화천형 모델로 만들어 전국의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우수사례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이에 대해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국내 성공적인 아이 기르기 지원정책을 참고하여 정책개발에 활용하고 면밀한 분석을 통해 우리 군에 접목시킬 수 있는 정책들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 만들기라는 군정 핵심가치실현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은 우리 군만의 지역여건에 맞는 특색 있는 정책을 만들어 군민들이 아이 기르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회 차원에서도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을 만드는데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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