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질문
| 제목 | 화천군 공무원 인사이동과 관련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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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신금철 | 일자 | 2021.06.24 |
| 회의록 | 제264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 ||
| 화천군의 5급 이상 공직자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2년간 인사현황을 말씀드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3명, 재무과장 3명, 농업정책과장 3명, 기획감사실장 4명, 민원봉사실장 4명, 주민복지과장 4명, 관광정책과장 4명, 안전건설과장 4명, 보건사업과장 4명, 문화체육과장 5명, 상하수도사업소장 5명, 산림녹지과장 5명, 그리고 축산과장은 6명이며 환경과장은 무려 7명이나 인사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2년간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행정공백이 발생할 우려와 함께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행정 또한 문제였을 것이고 적극 행정에 대하여 모든 업무가 추진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무엇보다도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가 너무 잦고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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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자치행정과장 최태수 | 일자 | 2021.06.24 |
| 회의록 | 제264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 ||
| 신금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화천군 공무원의 인사이동과 관련해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5급 이상 부서장의 인사사항을 말씀드리면, 2019년도에는 총 4회 인사에 14명, 2020년도에는 총 4회 인사에 12명, 2021년도는 총 2회 인사에 11명이 인사 이동하는 등 연간 사무관급 이상 인사 량에 큰 변화는 없었으며,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의 연도별 퇴직 등으로 인한 감소추이를 보면, 2019년도에 6명, 2020년도에 3명, 2021년도 현재까지 6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통계, 즉 사무관 인사이동과 사무관 퇴직사항을 비교해보면 퇴직자 수와 전보인사 수가 정비례함을 알 수 있으며, 퇴직자의 발생 없이 행한 단순 전보인사는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무관급 이상의 전보인사는 대부분이 퇴직 등 자연감소에 따른 승진인사로부터 기인되는 것이 대부분으로서, 앞으로도 퇴직과 승진 및 전보인사는 함께 증감할 수 있는 구조적인 특성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전보인사는 부서마다 업무의 특성, 관리자의 경력, 해당 자리에 대한 경험 유무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결정되는 문제로, 단순히 승진 사무관을 공석인 퇴직사무관 자리로 배치하는 것은 합리적 인사방안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우려의 말씀에 대해서는, 먼저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들은 우리 군 지역에서 30년 가까이 공직생활과 가정생활을 양립하면서 계신 분들로서 지역과 공직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고 경륜이 있는 공직자임은 물론, 전보인사 역시 업무수행에 대한 누수가 없도록 전문성을 기초로 한 직렬을 고려, 우려하시는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에 대한 공백은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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