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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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육군사관학교 화천 이전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의원 신금철 일자 2021.06.24
회의록 제264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먼저 국방개혁2.0에 대응하기 위하여 균형발전을 추진하고자 하는 간동면 일부지역에 육군사관학교를 유치하려는 노력을 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육군사관학교의 우리 군 유치와 이전을 위한 활동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기획감사실장 최수명 일자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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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사관학교 유치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을 위한 대상 부지로 육군사관학교와 인접한 태능골프장이 언급되며 여러 지자체에서 유치경쟁을 펼치며 육군사관학교 이전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유치를 공식화한 지자체는 논산시, 계룡시, 상주시, 경기도를 비롯해, 도내 지자체는 우리 군을 포함하여 원주시, 홍천군에서 유치의사를 밝히며 유치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치경쟁이 치열해져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자 국무총리가 나서 육군사관학교는 이전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발표하였고, 이후 지자체 차원의 유치활동은 현재 답보상태입니다.
육군사관학교 이전은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계획의 대상지로 선정된 태능골프장의 이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는 태능골프장의 공공주택지구로 계획이 무산된 것이 아니냐는 국방위 소속 국회의원 질의에 대해 태능골프장은 신규공공주택부지고 정상 추진 중이라고 언론에 공식 발표한 바 있습니다.
태능골프장 이전이 중요한 이유는 이 부지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면 육군사관학교는 아파트 단지 속에 둘러싸여 군사시설로서 보안문제 등이 제기되며 더 이상 서울에 존치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7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서울시 등과의 협의를 마무리한 후 하반기 중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발언하였고, 이는 태능골프장 개발은 예정대로 진행된다는 방침을 다시 한 번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각 지자체의 유치 움직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표면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일부 지자체는 내부적으로 유치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 태능골프장의 개발진행 정도에 따라 추가적인 유치활동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군정은 지난해 6월 육군사관학교 유치를 공식 발표한 이후 7월에는 국방부 상생발전협의회의 공식안건으로 건의하였고, 8월에는 강원도지사와의 면담을 통해 공동대응을 건의하였으며, 도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타 지자체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정부 및 정치권과도 긴밀히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육군사관학교 이전은 재논의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화천 이전은 가능성이 없는 사안은 아닙니다. 국방개혁2.0에 따른 보상적인 측면이나 국가균형발전, 그리고 접근성, 부대시설 개발용이, 이전부지 확보 등 우리 군만이 지닌 장점을 바탕으로 육군사관학교를 유치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은 의원님도 이견이 없으실 것으로 압니다.
아울러 여러 지자체에서 육군사관학교 유치전에 뛰어드는 이유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간척권역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1%의 유치 가능성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군정은 정부의 수도권 주택개발사업, 특히 태능골프장 개발 진행상황을 지켜보면서 전략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정부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타 지자체와의 유치 우위 선점을 위해 명분 및 논리를 강화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육군사관학교 유치에 대한 군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서고속철도 역시 예정지를 포함해 간척리 국·공유지를 활용한 간척권역의 개발은 의원님들 모두 공감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강원도청 및 육군사관학교 유치는 가능성과 유·불리를 논하기에 앞서 군민 모두가 힘을 합치고 여론을 결집해 여러 지자체와의 경쟁을 통해 성사시켜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면, 강원도청과 육군사관학교 유치의 의미는 단순한 공공기관 유치를 넘어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기회가 될 것이며, 집행부에서는 이뿐만이 아니라 해당 부지를 활용한 정책개발에 대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꿈을 꾸는 자만이 가질 수 있다, 라는 말처럼 우리 군은 지역발전을 위해 더 많은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화천의 미래를 위한 간척권역의 발전방안에 대해 많은 관심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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