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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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내면 항공대 부지를 활용한 군수용품 산업단지조성과 관련하여
질문의원 류희상 일자 2021.06.24
회의록 제264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사내면 항공대 부지에 유치하려는 군수용품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본 의원이 그동안 군 의회에서 수차례 질문했던 사안으로, 그만큼 사내면은 물론 화천군 전체의 발전과 직결된 사안이고, 화천군 역시 이 시책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3일자 기사를 보면, 최문순 군수가 사내면 비행장 현지에서 2군단 관계자들과 항공대 이전에 따른 시설 설치 등 세부적인 실무협의를 진행한다는 내용이 실렸습니다.
또 이전부지가 확정됐다는 보도도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의 진행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물론 그동안 화천군이 국방부와 협의해 국방계획에 따른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나섰으며, 항공대 부지의 경우 기부대 양요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화천군이 지난해 8월부터 27사단, 2군단, 지작사 등을 방문해 이 문제에 대해 협력을 요청했고, 지난해 말에는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명의의 건의문을 국방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항공대 부지에 군수용품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화천의 미래와 직결된 중요한 시책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군수용품 공장 유치가 성사되면 민군협력사업의 모델로 손색이 없고 일자리창출을 비롯해 제대군인의 정착을 유도하는 등 많은 도움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만큼 이 시책에 지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지금까지의 진행사항,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자 지역경제과장 한응삼 일자 2021.06.24
회의록 제264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저희 과는 류희상 의원님께서 사내면 항공대 부지를 활용한 군수용품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질문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내면 항공대 부지에 군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사내면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내면 지역은 27사단 해체로 소비의 감소가 심화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국방개혁2.0 계획의 대표적인 피해지역으로서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장병외출·외박 제한조치가 이어지면서 휴·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27사단 항공대 이전부지에 군수용품 및 군납식품업체를 유치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수차례 국회와 국방부, 그리고 현장을 방문하여 항공대 부지매각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고, 국방부는 현 항공대 부지는 작전상 계속사용시설이나 국방개혁에 따른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공감대를 함께 하면서 이달 6월 4일 기부대 양여방식으로 사업추진의 최종결정을 하였습니다.
기부대 양여방식은 우리 군에서도 제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부대 양여사업방식은 화천군이 대체 항공대를 조성하고 기부하고 국방부가 현 항공대 부지를 양여하는 형태로, 일반적인 보상방식이 아닌 군사시설 이전에 있어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대체시설 부지는 사내면 삼일리 729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7만 7,000㎡이며, 조성시설은 활주로, 계류장 등 항공대 관련 시설입니다.
이후 추진일정을 설명드리면, 시설사용 부대인 12항공단과 시설조성 규모 및 사업방식에 대한 협의를 통해 합의각서 안을 작성하고 강원시설단의 검토를 거쳐 최종 국방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국방부 최종승인과 합의각서 체결이 이루어지면서 본격적으로 대체시설을 조성하여 기부하고 항공대 부지를 양여받게 됩니다.
사내면 군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2020년 사내지역 특화농공단지 입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농공단지 조성과 사창리 항공대 도시매각 이전에 따른 대체 부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국방부와 최종 합의각서를 체결하게 되면 화천군의회에도 의결을 받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승인과 동시에 화천군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지역특화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강원도 승인 등 제반조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본 사업은 합의각서 체결 이후에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때그때마다 화천군의회에서도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최선을 다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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