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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내면 광덕터널 개설 경과와 계획에 대하여
질문의원 류희상 일자 2021.06.24
회의록 제264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화천 사내면에 광덕터널 개설과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8일자 화천 광덕터널 개설 8부 능선이 넘었다는 기사가 실린 걸 보았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강원도가 정부의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광덕터널 개설을 포함시키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내용입니다.
또 강원도와 행안부가 광덕터널에 대한 공감대를 갖고 협의 중이지만 1,600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돼 실제 사업 착공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사실 광덕터널 개설사업은 지난 2014년에 화천군 민선6기 출범 이후 지금까지 화천지역 북부권역 개발을 위해 화천군이 정부와 강원도에 계속 건의한 주요현안 중의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또 최문순 군수님께서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지역 자치단체들과 함께 정부에 수차례 요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얼마 전 화천군청 홈페이지에 ‘화천군의 입장’이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는데, 광덕터널 개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동안의 추진경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화천군수 최문순 일자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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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상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내면 광덕터널 개설 경과에 대해서, 또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덕터널 개설사업은 강원 북부권 화천군 사내면과 경기도 북부권 포천시 이동면을 연결하는 사업으로서, 굴곡이 심한 광덕고개를 터널로 개선해서 수도권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사내면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정부와 강원도에서 2014년부터 지속 건의해 온 현안사업인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군의 권유에 따라 강원도에서는 2020년 12월 기본계획과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총 사업비 1,632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왕복2차로 4.7km, 접근도로와 터널 3.8km를 강원도 쪽에서 계획했습니다.
그간 우리 군에서도 국도 승격과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의 반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7년 6월 경기도 포천시와 국도승격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2018년 3월 강원도 도로공사 관리계획에 반영했으며, 2018년 12월 강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사업을 반영했습니다.
2019년 7월 국토부에 건의한 강원도와 경기도의 지방도 372호선, 총 연장 14.5km의 구간을 국도로 승격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으나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2021년 4월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및 3개 시·도 광역단체에서 광덕터널사업을 포함한 인천부터 고성 간, 접경지역 10개 시군의 동서 축이 되겠습니다. 10개 지구 272.1km, 총 사업비 1조 3,000억 원이 들어가는 제2 동서녹색평화도로로, 사업을 정부에 건의해서 2021년 5월 안전행정부에서 본 안건으로 강원도와 경기도, 인천시와 접경지역 발전 신규사업 회의를 추진해서 긍정적인 검토가 있었습니다.
광덕터널만 딱 떼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제2 동서평화녹색도로 총 구간 272.1km 안에, 그 안에 이 광덕터널 사업을 넣자는 것입니다. 광덕터널 공사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총 사업비 1조 3,000억이 들어가는 그 사업 내에 광덕터널도 있다는 것을 경기도와 강원도, 그리고 행안부와 협의는 현재까지는 긍정적으로 된 겁니다.
광덕터널만 뚝 떼어서 터널을 뚫는다, 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그러나 제2 동서녹색평화도로의 사업 확정은 관련된 11개 부처의 협의를 통한 행정안전부의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의 변경승인과 기획재정부의 검토를 통한 예산확보 절차가 남아 있으므로 단기간에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크게 있다, 앞으로 갈 길이 멀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2021년 4월 일부 방송매체에서 마치 사업이 확정된 것처럼 발표되었으나, 확실히 말씀드리는데 광덕터널에 대해서 확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진행 중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다만, 현재까지 추진성과로는 긍정적으로, 과거에는 생각지도 않은 사항이 강원도, 경기도, 행정안전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현재까지 이루어진 성과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런 사업이 확정이라는 둥 근거 없는 여론이 확산될 시 오히려 이 사업추진에 역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이에 방법을 마련해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불확실한 사업계획이고 일부 주민들의 바람으로 되었던 광덕터널 개선사업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강원도나 경기도나 인천시나 이런 광역단체의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제출된 사안이고 이를 긍정적으로 현재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이 또한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안에 반영이 되고 이 사항이 기획재정부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강원도 및 경기도, 인천시, 행정안전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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