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질문
| 제목 | 여성농업인 건강검진 지원과 관련하여 | ||
|---|---|---|---|
| 질문의원 | 김동완 | 일자 | 2021.06.24 |
| 회의록 | 제264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 ||
| 여성농업인 건강검진 지원과 관련하여, 여성농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행정에서 여성농업인에게 건강검진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적극 검토, 그리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농업인육성법 제11조의 3에 국가와 지방단체는 모성권 보호와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진료를 위한 여성농업인의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라고 쓰여 있고, 두 번째로 국가와 지방단체는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여성농업인 건강검진 지원사업의 가능성과 추진 의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
| 답변자 | 농업진흥과장 최제덕 | 일자 | 2021.06.24 |
| 회의록 | 제264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 ||
| 김동완 부의장님께서 농업정책과에 질문해주신 여성농업인의 건강검진지원과 관련하여 특별 휴가 중인 농업정책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천군 여성인구는 2021년 5월 말 현재 1만 1,145명이고, 이중 여성농업인 인구는 2,104명으로 화천군 여성인구의 18.9%가 여성농업인입니다. 여성농업인의 근골격계 유병율이 70.7%로, 남성농업인 55.1%, 비농업인 52.2%보다 훨씬 높아 우리 군에서도 여성농업인에 대한 건강검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여성농업인 건강검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질병인 근골격계 질병에 대한 검사항목을 추가하고 100%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일반여성 대비 여성농업인의 높은 유병율과 의료비용을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2018년도에 제정한 여성농업인 육성법에도 여성농업인에 대한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의 어느 병원에도 근골격 특화검진 항목이 개설된 병원이 없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항목설계를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2020년 전국 수요조사 시 사업신청을 하였으나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다른 여성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훈령이 제정되고 예산편성이 되면 강원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여성농업인 건강검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제정 등 사전 준비와 함께 형평성을 고려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