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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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천군 재난지원금 지원과 관련하여
질문의원 김동완 일자 2021.06.24
회의록 제264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존경하는 화천군민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군수님과 500여 공직자 여러분! 긴급재난지원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재정위기에 처한 군민이 다수이고, 우리 군의 경우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확산, 산천어축제의 무산, 27사단 해체문제까지 겹치면서 지역경제가 상당히 침체되었습니다.
지방재정 운영원칙은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 효율성 확보, 공정성 확보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가치는 군민의 복리증진에 있습니다. 예산과 기금 등에서 재난지원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제안합니다.
제1차 화천군 재난지원금 지급 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었기에 2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이미 전국의 여러 지자체, 그리고 강원도 내 여러 지자체에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소기의 효과를 거둔 만큼 우리 군의 입장은 어떠한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자치행정과장 최태수 일자 2021.06.24
회의록 제264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김동완 부의장님께서 주신 화천군 재난지원금 지원과 관련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전 세계를 뒤덮은 코로나의 공포가 아직까지 지역에 생존하며 군민생활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고, 이에 군정은 지역의 각계각층과 일심 단결하여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 모든 것이 녹록치 못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군정이 이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전 군민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20년 6월 9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기본 세대주 30만 원, 세대원 추가 시 20만 원을 추가 지급하여 총 1,140세대에 59억 5,107만 원을 지원하였고, 고사 직전의 지역경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모든 업체에 100만 원을 지원, 전·월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소상공인에게는 100만 원씩 추가 지원하여 총 1,884업체에 26억 4,400만 원을 자체 군비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는 정부 재난지원금 군비부담액 5억 원을 합산하면 군민 1인당 지원액은 약 38만 원꼴로 이 지원액은 강원도는 물론 전국 최고의 지원금이었으며, 특히 재난지원금을 화천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함으로서 지역의 상권을 보호하고 관내 소비활성을 촉진하였으며,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유흥업소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하여 보편적 복지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지속, 장기화되면서 올 초 산천어축제까지 무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는 등 화천은 물론 전 세계의 경기침체가 이어져 전국 자치단체는 우후죽순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습니다.
강원도 역시 올 초 도민 전체 대상으로 자체 지원금의 논의가 있어서 우리 군 역시 군비 부담액에 대한 예산편성을 고려하였으며, 강원도 재정여건의 악화로 지원계획이 무산되었고, 실질적으로 우리 군 또한 코로나19 및 돼지열병 방역대응의 장기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현안사업 추진, 예년에 비해서 줄어든 보통교부세 등으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태입니다.
우리 군은 이런 시국 보조에 맞춰 전 군민을 대상으로 10억 1,550만 원을 투입해 총 313만 명의 마스크를 총 3차례에 걸쳐서 지급하였고, 이와 별도로 어르신, 취약계층, 아동, 운수종사자 등에 대해서 9만 1,400명의 마스크를 선별 지급하여 개인방역에 집중하였습니다.
현재 화천군 백신예방접종은 18세 이상 대상자 대비 49.1%, 6월 17일 기준입니다. 접종률을 보이고 있으며, 철저한 마스크 착용 등 나날이 높아지는 방역에 대한 군민의식과 더불어 현재 5인 이상 집합금지가 9인 이상 집합금지로 완화되었고, 이에 따라서 각종 시설의 출입도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있으며, 향후 상경기를 비롯한 군민들의 기초생활은 다소 활발해질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어려운 시국에 단비와 같은 반드시 필요한 정책임을 공감합니다. 다만,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사안이니만큼 재정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고심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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