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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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량 안전점검과 관련하여
질문의원 신금철 일자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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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올해는 이상기온 현상으로 최장기적인 장맛비가 54일간 내렸으며, 연이은 태풍으로 많은 교량이 전국적으로 유실되거나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9월 3일 제9호 태풍 마이삭은 평창군 진부면 양대천에 송정교는 전 국민의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건너편에서 오는 차를 수신호로 못 오게 막고 차가 후진한지 30초도 되지 않아 큰 다리가 유실되는 것을 언론을 통해 보셨을 겁니다.
우리 군에서도 10월 5일 자유게시판에는 간동면 오음리에서 올린 글과 사진을 보았습니다. 본 의원도 관심이 있어서 현지에 가보았습니다. 평창군은 물론 고성군에서도 8월부터 12월까지 전체적으로 교량의 안전을 점검하며 만전을 기해 진행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화천의 교량은 안전한지 또한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는지, 안전진단 및 검사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자 안전건설과장 김영구 일자 2020.12.11
회의록 제260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금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교량의 안전점검과 관련해서 올해 최장기간 장마와 태풍으로 전국의 교량에 많은 문제가 발생했는데 안전점검이 제대로 있어 있는가?’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군도 수해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었지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잘 복구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화천 군내 관리되는 교량은 140개소입니다. 그중에서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에서 관리하는 교량이 59개소, 화천군에서 관리하는 교량이 81개소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내 교량 총 81개소에 대해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교량은 2종시설 2개소 배머리교와 명지교가 되겠습니다. 3종시설이 56개소, 그 외 시설 23개소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종시설 교량은 1년에 1회 이상 정밀점검, 반기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종시설 교량은 반기에 1회 이상 정밀점검과 지질·화산 재해대책법에 따른 내진성능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 시설 23개소는 일상점검에 해당하는 시설이기에 자체적으로 일상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최근 점검결과에 따른 처리사항으로는 정밀점검을 한 곳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풍산교가 2017년에 재가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산양교가 지금 추진 중에 있고 2021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정기점검 및 일상점검이 13개소가 있었습니다. 구운교 외 9개소 신축이음장치 보수 등을 완료하였고, 배머리교 인도 보수 완료하였으며, 삽교 배수시설 보수 완료하였고, 신읍2교 가각 확장을 완료하였습니다.
내진성능평가는 16개소를 하거나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한 곳이 2020년 12월에 완료한 곳이 4개소로 구운교, 곡촌교, 갈마교, 옹기점교, 2021년에 추진되어야 되는 곳이 홍천교, 먼내교, 용담교, 그다음에 추진 중 설계하고 있는 곳이 2020년 올해 설계가 완료될 곳이 계성교, 새말교, 삽교, 삼화교, 용소교, 계성교가 또 하나있습니다. 논미교, 신읍교, 파장교 이렇게 해서 설계를 하고 있고 내년에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향후에 시설물의 안전관리특별법에 해당하는 58개소 교량에 대해서 정기점검 및 정밀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고요. 그 외 기타시설 23개소 교량에 대해서는 수시로 일상적으로 실시하여 점검결과에 따라 철저한 유지보수를 실시함으로써 교량의 내구성 증대 및 성능을 개선하여 안전한 교량관리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결론적으로 2020년 12월 현재 화천군에서 관리하는 교량 81개소에 대해서는 문제없음을 답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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