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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원도청 및 육군사관학교 화천 이전 가능성에 대하여
질문의원 신금철 일자 2020.12.11
회의록 제260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2003년부터 시작된 산천어축제는 인구 2만 5,000명의 산골마을에 국내외적으로 15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하는 성공적인 축제이었습니다만, 올해는 산천어축제에 비 한 방울 눈물 한 삽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었고 코로나19라는 복병에 더욱 힘든 상황 속에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정말로 무어라 말할 수 없는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방개혁2.0에 따른 27사단의 해체 속에 망연자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강원도청사 이전을 유치하기 위하여 발 빠르게 공식적으로 선포를 하였습니다. 기자회견으로서 언론에 선제적으로 거론된 바 있습니다. 강원도청의 화천 유치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지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국방개혁2.0의 대응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육군사관학교의 유치는 많은 언론을 통해서 접하고 있으나, 어떠한 대책이나 추진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육군사관학교가 유치된다면 근무인원을 포함한 전체 이동인구가 3,000명이라 파악된답니다. 이에 지금까지 육군사관학교의 유치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화천군수 최문순 일자 2020.12.11
회의록 제260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연장선상에서 오늘 질문주신 강원도청, 육군사관학교 유치 정책에 대한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도청 청사 이전에 대한 방향과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는 2021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청사 신축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 청사와 인접부지로 약 5만 3,000㎡의 부지 규모를 기준으로 해서 2027년도까지 이전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 이유를 보면 건물의 노후화와 주차공간의 부족, 직원의 업무능률 저하, 도민 불편 등 변화하는 시대적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내용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문화, 관광, 환경 등 강원도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차별성과 도정의 중장기적 발전전략, 녹색 이미지의 친환경 청사, 공사비 등 경제성, 교통 및 동선의 편의성 등에 부합하는 조건을 과업의 용역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2019년 9월 기자회견을 열어서 강원도청 청사의 화천군 유치에 대한 공식적인 의지를 밝히고 현재 강원도와 유치의지를 밝힌 타 시군의 움직임을 면밀히 살피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린다면 공식의지를 밝힌, 즉 접경지역 군정발전정책포럼과 각종 언론사 대담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군 의지를 피력해 왔으며, 이와 병행하여 지난 7월 도청 청사 유치 타당성을 담은 제안계획을 수립을 완료했습니다.
유치 염원을 담은 대규모 민·관 합동방문단을 구성해서 도청 각 실·국 방문 및 도청 기자실, 또 각 춘천시내에 있는 각종 언론사에 대해서 우리 화천군의 강원도청 청사 유치에 대한 전략을 충분히 설명하고 홍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코로나의 상황으로 인력 동원 및 행사 추진이 아직까지 어려운 바, 향후 더 큰 진전을 위한 유치 당위성 및 우리 군만의 비교우위의 논리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우리는 도의 용역상황을 지켜보며 대응할 계획입니다.
현재 강원도는 시군이 유치경쟁에 과열되는 모습을 보이자 춘천시내 전체 입장을 발표하고 이를 고수하고 있지만, 강원도의회 내부에서도 춘천 내·외에 대한 의견이 나눠진 것으로 알고 있고, 도의 발전용역조건을 보더라도 무조건적인 춘천을 고수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흡한 공론화절차 역시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청 청사 이전한 지자체인 충청남도의 경우는 권역별 공청회 및 전문가,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거쳐 입지선정의 기준을 확정하고 수차례 공청회와 간담회,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정책을 다듬는 절차를 거친 바 있고, 경상북도 역시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여론수렴과 타당성을 분석하는 절차를 거치며 최적지를 선정하는 신중함을 보인바, 강원도 입장에서 청사이전에 대한 시군 간 유치과열 양상은 피할 수 없는, 또 피해서도 안 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진통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깊이 주목해야 할 부분은 도에서 제시한 부지의 면적입니다. 현재 강원도 용역내용을 보면 5만 3,000 몇 미터, 약 1만 6,000평의 부지 규모의 기준을 잡고 있는데 이는 너무 근시안적인 기준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 2005년도에 광주에서 무안으로 이전한 전남도청의 경우 기존에 1만 7,000평에서 7만 평의 부지로 조성됐으며, 440만 평의 부지를 조성해서 50개의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남악신도시를 조성하였고, 2013년도 대전에서 홍성, 예산으로 이전한 충청남도의 경우 기존의 1만2,000평에서 4만 1,000평의 부지로 조성되었으며, 300만 평의 신도시를 조성해서 103개의 공공기관을 이전을 했던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2016년도 대구에서 안동, 예천으로 이전한 경북도청 역시 기존에 4만 2,000평에서 7만 4,000평의 부지로 조성되었으며, 330만 평의 신도시를 조성해서 42개의 공공기관과 함께 이전했다, 그럼으로써 지역균형적 발전을 도모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존 도청 이전 타 지방단체의 사례를 통해서 단순 통계만 보더라도 왜 도청 이전이 단순한 청사 이전 개념을 벗어나야 하는지, 또 부지 규모가 왜 중요한지, 균형발전과 통일한국을 대비할 때 왜 춘천을 벗어난 접경지역으로 이전해야 할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재 우리뿐만이 아니라 원주, 평창, 동해, 삼척, 횡성 등이 유치의사를 밝힌 만큼 특별한 명분 없이 도의 일방통행식 정책결정은 시대적 착오이며 이에 무작정 밀어붙이기에도 큰 부담이 될 사안이 분명하기에 우리 군은 도청 유치계획이 공론화되고 구체화될 적정시기를 놓쳐 보다 적극적인 의견표출로 선도적 역할을 진행하여 우위를 선점함은 물론, 자칫 소모적인 시군 다툼으로 전락해 버리기 전에 의지를 가진 시군 및 강원도 관계기관들이 함께 자리를 하여 서로의 장점과 단점을 내걸고 서로의 경쟁력을 따져보는 회동 제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도청 청사 이전 문제는 단순히 하나의 행정기관을 옮기는 문제가 아닌 지역을 넘어 국정의 흐름과 향후 발전기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서 이제 막 소리를 내기 시작한 도청 청사 이전 문제에 대하여 유치 가능성을 논함도 대응의 적시성을 논함도 지금 시점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백년대계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시책의 당위성에 공감해 주시고 집행부와 의회가 한마음 한 뜻으로 함께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육군사관학교 유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육군사관학교 화천 유치는 27사단 해체 등 국방개혁2.0에 적극 대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우리 군 3대 전략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육군사관학교는 서울 노원구 일대 45만 평의 부지에 학교 및 군 관련시설 110개 등으로 조성돼 있고, 인근에는 25만여 평의 규모로 군 체육시설인 태릉골프장이 맞붙어 있으며, 사관생도 한 1,320여 명, 교수진, 직원 등해서 교육생 등 해서 약 3,00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중 유일하게 서울에 남아있는 육군사관학교는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발표 때마다 개발부지의 대안으로 매번 언급되고 있으며, 여러 지자체들이 유치를 위한 물밑경쟁에 나서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군은 유치부지로 앞서 말씀드린 국공유지 116만 평을 제안하여 부지 확보의 용이성, 동서고속철도를 통한 뛰어난 접근성, 관내 3개 사단과 연계한 사관생도의 종합훈련장 보유 등 장점으로 제시하고 27사단 해체에 따른 대체시설 설치 당위성을 함께 내세우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유치동향을 말씀드리면, 육군사관학교는 참여정부시절 군정발전 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함께 이전논의가 시작돼서 2018년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서울시내 신규 주택공급 부지로 육사 이전이 언급된 이후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2018년 처음으로 유치활동을 시작한 충청남도는 민선7기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정하고 국방관련 기관 집중을 논리로 내세워서 육사 논산시 이전 유치를 공식화했고, 이후 계룡시, 상주시가 유치에 뛰어들었고, 올해는 경기도 동두천시에서 육사 유치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한, 충청남도의회, 경기도의회, 논산시의회, 상주시의회 등에서는 지방의회 차원에서 육군사관학교이전특위를 구성하는 등 유치활동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6월 육군사관학교 이전 유치T/F팀 구성을 시작으로 해서 대내외적으로 육군사관학교 이전 유치를 공식 발표하고 정부 및 타 시군 동향을 살피며 전략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서는 육군사관학교의 이전 유치에 대한 명분과 유치전략을 만들어 언론사를 통해 우리 군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으며, 지난 7월에는 국방부 상생발전협의회에 우리 군 안건으로 채택해서 공식 건의도 했습니다.
지난 8월에는 강원도지사와의 면담을 통해 육군사관학교 유치 공동대응으로 해줄 것을 건의했고, 이에 강원도지사님께서는 전략계획 수립에 용역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정치권 등 중앙에도 육군사관학교 화천군 이전의 필요성을 알리고 설득을 함께 하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만, 이후 지자체 간 육군사관학교 이전 유치가 과열되고 우리 강원도 내에서도 원주시, 홍천군이 육군사관학교 유치 의사를 밝히면서 강원도에서는 기존의 입장을 변경해서 시군 간의 형평을 이유로 들어서 우리 군과 공동 대응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 있는 상황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강원도청 청사 유치 건과 마찬가지로 도내 유치희망 지자체 간 소모적인 집안싸움보다는 가장 경쟁력 있는 지자체를 결정해서 강원도의 역량을 결집하고자 해당 지자체들과 회담을 제안했습니다만, 아직 회신이 없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공급을 위한 대상 부지로 육군사관학교 이전이 연일 언론에 이슈화되자 지난 8월, 금년 8월 국무총리께서 직접 나서셔서 ‘육사는 이전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발표하셨습니다.
정부발표 이후 육군사관학교 이전 논의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고 현재는 지자체 차원의 유치활동도 거의 다 답보된 상태입니다.
비록 육군사관학교는 이전계획이 없다고 하지만 정부에서는 수도권의 군용지 및 공공기관 유휴지를 활용한 아파트 공급계획을 발표하였고, 대상 부지 중 하나로 육군사관학교와 맞붙어 있는 태릉골프장을 선정했습니다. 이는 육군사관학교의 특수성으로 인해 이전에 대한 정부의 정치적 부담 때문일 것으로 사료되지만, 태릉골프장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면 육군사관학교는 아파트 단지 속에 남아 있게 되고 군사시설로서도 보안문제 등이 제기돼서 더 이상 서울에 남아있기는 힘들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육군사관학교가 존재하고 있는 서울 노원구에서도 육군사관학교를 이전해서 그 부지에 신산업단지를 조성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고, 태릉골프장과 함께 육군사관학교도 함께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것들은 육군사관학교 이전 호재로 작용되어 반드시 차기정부에서는 재논의 될 것으로 생각하며, 향후 정부의 육군사관학교 이전 검토도 가능성이 충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타 지자체와의 유치 우위 선점을 위해 유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유치명분 및 논리도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육군사관학교 유치활동을 하고 있는 타 지자체 동향을 면밀히 살피면서 정부 및 정치권과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자는 육군사관학교 유치에 대하여 회의적인 입장도 있지만 국방개혁에 따른 보상적 측면에서나 지역균형발전적 측면에서나 충분히 가능성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리며, 육군사관학교 유치에 대한 부분의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강원도청 이전이나 육군사관학교 이전의 문제는 결과는 화천군의 발전을 위해서 간척리 소재 113만 평의 해당 토지를 활용한 정책개발에 대해서 매우 심도 깊게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동격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리는 동쪽에서 지르고 서쪽을 친다는 얘기입니다. 강원도청과 육군사관학교 유치의 문제는 화천 발전을 위한 방안들이며, 이외에도 간동면 간척리 소재 국·공유지를 근거로 하는 각종 신규사업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으로 아울러서 추가로 설명드립니다.
실제로 강원도에서는 우리가 도청 이전 문제도 나오고 그러니까 작년서부터 금년까지 본 토지를 활용한 초대형 사업을 강원도지사께서 추천해서 2개 사업체가 다녀간 예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설명을 들은 바 지역에 적합하지 않고 사업의 불투명성 때문에 우리가 거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금은 정부 투자기관 산하에 있는 공신력 있는 공기업과도 지속적으로 그 지역 발전과 개발을 위한 협의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것은 이 자리에서 상세히 말씀드릴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지만 어떻게든 간에 지난 20년 동안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던 간척지구는 개발돼야 된다. 그 수단과 방법과 명목은 어떤 것이라도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한 것이면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이 어느 정도 밑그림이 그려지면 의회와 협의해서 여기에 대한 보다 더 적극적인 추진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모두의 미래를 위한 진정으로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또한 이를 성사시키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에 집중해서 모두가 힘을 합해 노력할 시기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의회 차원에서도 본 간척리 부지에 있는 116만 평의 본 토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많은 조언과 많은 의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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