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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년수당 신설에 대하여
질문의원 길종수 일자 2018.12.11
회의록 제244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두 번째, 청년수당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화천군의 미래를 위해 화천군 청년수당 신설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화천군에서는 아동수당, 양육수당, 노인복지수당 등 많은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정말 중요한 계층인 청년들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년이 미래라는 말이 있듯이 이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이곳 화천에서 자리 잡고 생활할 수 있는 기반과 경제활동을 도울 수 있게 청년들에게 일정기간 수당을 지급한다면, 화천의 청년들이 안심하고 화천에 정착하여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청년이 되어서 화천지역을 떠난다면 화천의 미래는 속빈 강정이 될 것이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반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타 시·도·군에서는 시행중인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년수당 지원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화천부군수 지순식 일자 2018.12.11
회의록 제244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길종수 의원님께서 청년수당 신설과 관련하여 타 시도와 군에서는 이미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계획이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청년들의 취업율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아 걱정입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청년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입니다만, 이들은 학업, 군부대 입대, 구직활동 등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도 청년들의 창업과, 그리고 기업체 취업알선 등 일자리정책을 최우선에 두고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 중이나 가시적인 성과에는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오늘 발표한 올해의 사자성어를 보면 1위 ‘다사다망’에 이어 2위인 구직자, 자영업자, 직장인들이 뽑은 ‘고목사회’는 마른 나무나 불기 없는 재와 같이 생기와 의욕이 없는 상태라는 의미는 청년들의 구직을 대변해 주는 것 같아 아쉬움이 더합니다.
타 시도와 일부 시군에서는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수당을 지급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시도의 경우 서울, 부산, 대전, 제주는 1년에 300만 원씩, 그리고 경기도는 면접수당을 위해서 1년에 30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군구의 경우 경기도 성남시는 청년배당이라고 해서 100만 원씩, 그리고 전북 전주시는 150만 원, 전남 해남군은 180만 원을 각각 지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화천군에서는 강원도와 함께 청년들의 관내 정착과 기업체의 고용 확대를 위해 지난해의 경우 청년들의 구직활동수당, 그리고 청년들이 기업체에 취업하면 취업성공수당을 강원상품권으로 이미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기업체가 청·장년들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 최대 6개월간 100만 원씩 총 600만 원을 지원하는 청·장년 정규직 일자리보조금을 지원 시행한 바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정부에서는 2019년도에 청년수당, 일명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라고 합니다. 월 50만 원씩, 6개월간 300만 원을 중위소득 120% 이하를 대상으로 지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화천군에서는 정부의 청년수당 시행방침이 결정되면 군비의 매칭부담이라든가 또는 중복지급 등을 봐 가면서 신중히 접근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관내 청년들을 위해서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도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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