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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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분만산부인과 개설과 산후조리원 설치에 대하여
질문의원 길종수 일자 2018.12.11
회의록 제244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첫 번째, 분만 산부인과 개설과 산후조리원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분만 산부인과 개설과 산후조리원 설치에 대한 분석결과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비현실적이라는 분석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 7기 공약사항이기도 한 분만 산부인과, 산후조리원 설치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보건사업과장 문경택 일자 2018.12.11
회의록 제244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길종수 의원님께서 분만 산부인과 개설과 산후조리원 설치에 대한 다른 대안이 있는지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만 산부인과 개설에 대하여 자체 검토한 결과, 분만을 담당할 산부인과 의사와 간호사 채용 자체가 매우 어렵고, 최저 수준으로 산출한 의료진의 전체 연봉도 연 10억 원 이상 소요되는 등 과다한 인건비가 소요됩니다.
또한, 분만 중 긴급상황발생 시 종합적인 대처 능력 미비로 의료분쟁 발생 소지가 매우 높아 현실적으로 현 단계에서는 개설을 하지 않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대안으로는 향후 정부지원 및 출산 경향의 변화 등 제반여건이 크게 개선될 때까지 산부인과 개설은 유보를 하고, 기 시행하고 있는 「고위험 맞춤형 임산부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전체 산모의 산전·산후관리는 물론, 고위험 산모관리 강화에 더 힘쓸 계획입니다.
산후조리원 개설은 신생아 감염사고 등 위생관리와 안전관리의 부작용 발생 시 치명적인 피해 우려가 매우 높고, 막대한 시설비와 과다한 인건비 및 24시간 운영으로 인한 야간당직 기피에 따른 구인난 등으로 고비용·저수익 구조가 예상되어 군에서 운영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현실적으로 개선하고자 가칭 산후조리원 이용 실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산모가 선호하는 지역의 산후조리원 이용비용을 지원하여 지역의 산모 가정에게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줌으로써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화천’ 구현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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