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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천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질문의원 류희상 일자 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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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화천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과거 화천군에서 추진한 대단위 사업 중 자칫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 사업들이 여러 곳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천 생태힐링센터, 거례리 반지교, 허허당 갤러리, 물레방아공원, 서화산 인공폭포, 백암산 평화생태특구 조성사업 등을 추진해왔습니다. 지금에서 보면 사업이 취소되었거나 건물이 완공되었으면서도 흐지부지 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사업을 위해 수십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고 매년 건물 유지비, 인건비를 위해 수억 원의 예산 투입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과거로부터 내려온 사업으로 인해 현 군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허황된 사업으로 인해 매년 고정적으로 예산투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열악한 우리군 재정운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관광정책과장 신광태 일자 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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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류희상 의원님께서 그간 추진한 대단위 사업들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 해서 반복적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하고 재정 운용이 가중된다는 걱정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대단위 사업 중에 운영상의 문제로 매년 반복되는 예산 낭비, 그리고 군 재정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를 하신 데 대해서 먼저 거례~원천 간 자전거 교량 가설공사는 당초에는 양안을 부교로 해서 통행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교각을 중심에만 설치를 하고 양안을 부교로 설치를 했지만 경사면이 급하고 자전거 이용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효율적 운영에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보완점을 개선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나, 교량 미설치 구간이 이제 문제인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대략 한 100억 원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담도 저희가 감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점진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물레방아공원은 화천 소도읍 사업으로서 저희가 70억 원이 투자된 사업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고, 또 운영상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시설물 철거 등 근본적 개선을 위해서는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국비 50억 원을 또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세 번째, 힐링센터 조성사업은 2012년 4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해 9월 달에 산당 임지호 씨와 MOU 체결을 한 다음에 2013년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비를 받아서 2014년 6월에 착공을 했습니다만, 이후 산당 임지호 선생이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이에 대한 적정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는 단계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화천 대표 먹거리 개발, 지역생산 농산물 소비와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이라든지 대학등지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빠른 시일 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라는 말씀도 거듭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화산 인공폭포 조성사업은 화천읍내 산천어축제와 연계할 수 있는 테마형 관광명소를 위해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국비 15억 2,000만 원, 군비 22억 3,900만 원, 총 사업비가 37억 5,900만 원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45m 높이의 인공폭포하고 1,969㎡ 규모의 하부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를 하던 중에 2015년도 해빙기에 사면 불안정으로 암반이 폐쇄돼서 낙석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사업지의 지질구조라든지 구조검토를 실시를 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사면 보강을 실시했습니다마는, 안전을 위해서 수시점검을 실시로 운영을 추진하고, 그리고 하절기 휴가기간과 토요일·일요일에 분수를 내려서 운용의 묘를 기해 나갈 계획이라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파로호 안보전시관 및 생태공원 조성사업, 이게 허허당 갤러리 사업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파로호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활용한 유럽식 수변 전시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화천읍 동촌리 2365번지 일대에 2011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서 2011년 12월 허허당 스님하고 혜명스님하고 화천군과 MOU를 체결하고 2014년 3월에 착공했습니다만, 2014년 4월 강원도 재해예방 감사에서 접근로 확보 방안하고 재해발생 취약지로 지형적 부적합하다는 지적을 받고 지질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그 결과 이 사업부지는 연약지반층인 붕적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리고 지하수위가 형성된 지반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2014년 11월에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 사업이 취소가 결정된 바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51억 8,100만 원을 들여서 추진한 화천 생태특구 조성사업은 내년도 6월 준공을 목표로 해서 최대한 안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에 운영과 관련해서 세부적 방안마련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완공 이후 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고, 이 활성화와 파로호~평화의 댐 유람선과 연계해서 관광루트 사업을 병행 추진해서 대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단위사업별로 열거를 해 드렸습니다만, 그간 우리 화천군에서 추진해 온 군정의 주요 사업 중에서 지금 말씀드린 사업들은 사업계획, 추진방법, 사업효과를 비롯해서 지역적 특성, 사업구상 단계에서부터 객관적인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 했고, 국비확보 등 실적위주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를 수반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사업추진 시에 사업구상 단계에서부터 사업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경제적·문화적 파급효과와 사업의 추진단계별로 세부 집행과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증된 사업을 가지고 완성도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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